양승태의 ‘전략’ ·· 전면 부인하고 조서 검토는 ‘10시간’
양승태의 ‘전략’ ·· 전면 부인하고 조서 검토는 ‘10시간’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1.14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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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편견의 피해자라고 말하고 변호인단과 치열하게 법적 대비, 증거가 있으면 죄가 안 되고 없으면 부인하고 조금 있으면 실무자에 책임 떠넘겨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8년 6월1일 집 앞 놀이터 기자회견을 한 뒤 7개월간 변호사들과 검찰 수사를 대비해왔다. 양 전 대법원장 스스로 엄청난 비난가능성을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적은 본인이 져야할 법적 책임을 최대한 면피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아침 14시간 넘게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뒤 바로 다음날(12일) 14시 다시 검찰에 나와 신문 조서를 치밀하게 검토했다. 한동훈 3차장 검사(사법농단 수사팀)가 지휘하는 조사를 받은 시간보다 조서 검토 시간이 더 길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추후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조서에 대해 답변을 수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치열하게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 전 대법원장은 치열하게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에 임한 대응 방향은 ‘전면 부인’을 기조로 △무작정 부인 △실무자에 책임 떠넘기기 △범죄 성립 부인 등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기 바란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나는 믿고 있다”면서 사실상 실무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을 예고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물증이 없다면 무작정 부인했고 결재 서명 등 물증이 있다면 실무자에 떠넘기는 식이다. 김앤장 로펌 소속 변호사를 만난 팩트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있지만 범죄가 아니라고 대응했다. 검찰이 주로 물었던 혐의는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한국인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지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등인데 이번주 초에 비공개 추가 소환을 할 예정이다.

아직 △서기호 전 판사에 대한 표적 인사 불이익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공작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유용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불법 수집 △2017년 법원행정처의 1차 진상조사에 대한 무력화 시도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할 혐의는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11일 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1일 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 검사는 일단 모든 혐의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확인한 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한 번 더 불러서 크로스체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는데 겉으로 자신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는 달리 현재 변호인단과 함께 치열한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사법농단을 파헤치려는 칼과 방어하려는 방패의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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