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희생만을 강요하는 뻔뻔스런 정부에게 묻는다”
지역아동센터 “희생만을 강요하는 뻔뻔스런 정부에게 묻는다”
  • 신현지 기자
  • 승인 2019.01.1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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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추경쟁취연대, 광화문서 궐기대회 열어
(사진=지역아동센터 추경쟁취연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6000여명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지역아동센터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운영비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정부지원을 받으며 운영되어 왔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이 2.5%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늘이기는 커녕 5%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전액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시설이 아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악화시키면서 ‘복지 사각지대’, ‘저출산’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이중적 태도다.” 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 발언에 나선 참가자들은 “아이들의 현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고 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이다”며 “작금의 예산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광화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경쟁취연대 공동 대표단은 모두발언에서 “아동프로그램비로 하루 평균 450원을 받으면,  외부로 프로그램 나가 버스를 이용하게 되고 또 지역아동센터로 되돌아올 땐 걸어와야 한다’며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아동복지법을 정부가 나서서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황  (자료= 추경쟁취연대 제공)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황 (자료= 추경쟁취연대 제공)

지역아동센터 광역시도 대표들은 성명서 낭독 후 시설 신고증을 찢는 퍼포먼스 등 지역아동센터 정상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신고증 반납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오승환 회장)은 조속한 해결을 기원하는 성명서 발표 후 참가자 전원이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으로 청와대 측에 찢어진 신고증과 성명서를 전달했다. 

청와대 측에 전달 된 지역아동센터의 추경쟁취연대 성명서는 국회와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적정 운영비 보장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인건비를 분리 교부와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소한의 질 보장을 위해 프로그램비의 적정수준을 보장하라는 등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날  지역아동센터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너무도 절망한다.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다. 아동복지를 위해 헌신한 값어치가 고작 이 정도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싶다.”며 “정부가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취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동 돌봄과 지원에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그런 헌신은,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국회의 방관적 태도를 불러왔을 뿐이다. 우리는 뉘우친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희생만을 강요하는 뻔뻔스런 정부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국회를 만천하에 고발한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동의 이름으로, 아동들을 대표하여 국회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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