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의 막간 ‘질의응답’ ·· “기대가 평가로 바뀌어”
김수현의 막간 ‘질의응답’ ·· “기대가 평가로 바뀌어”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1.21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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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실장의 막중함
부동산 안정세지만 일반 서민 소득 대비 집값 비싸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금 상승은 당연
투자 절벽에 동의 안 해
반도체, 바이오, 섬유 혁신 대책 발표 예정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김수현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 방문했다. 기자들에게 신년 인사를 짤막하게 전하면서 새해 포부와 몇몇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김 실장은 20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굳이 이 정부 기간을 세 등분으로 나누자면 두 번째 기에 확실히 들어선 것 같다. 결국 국민들의 기대가 이미 평가로 바뀐 시점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민심의 엄중함을 언제나 마음깊이 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연결하고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다. 경제 정책의 집행에 대한 효과와 진행 경과를 대통령께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경제 기조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막중한 자리다. 문재인 정부가 내걸고 있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대 경제 기조는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 불황에 따라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다. 그런만큼 혁신성장에 방점이 더 찍히고 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이란 표현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쳤고 대신 “혁신적 포용국가”로 네이밍이 바뀌었다. 김 실장은 두 달 전 사회수석에서 승진됐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는데 홍 부총리의 시장 중심 정책에 밸런스를 맞추면서 사회안전망 강화 기조에 힘을 싣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김 실장은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투톱이란 표현을 극도로 경계했고 경제사령탑은 홍 부총리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당위적 경제 운용과 홍 부총리의 현실적 경제 운용 간에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당위적 차원의 경제 정책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 소득수준, 소비심리, 물가 상승, 기업 매출 감소 등 여러 경제 항목들이 있지만 핵심은 부동산이다. 

주거권은 기본 생존권 차원으로 봐야 하는데 김 실장은 “대체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세에 들어갔다”면서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할 것이다. 지금의 안정이 최종적으로 기대한 수준은 아니다.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다.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전혀 따라가지 못 해서 추진된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오른 집값의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두겠다.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험료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우려하는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조기에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조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경기 변동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분석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투자 절벽”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발끈하면서 “그 표현은 맞지 않다. 투자가 위축된 건 아닌데 제일 좋았던 2016~2017년과 비교해 절벽이라는 표현을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현재 전 세계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일정과 계획대로 하면 민간 투자도 일어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제조업 혁시 전략과 관련 김 실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자동차, 부품, 조선업 대책을 내놓았다. 다음 단계는 반도체, 바이오, 섬유로 머지않아 혁신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바이오 산업 현장을 방문해 공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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