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정쟁 국회에는 ‘단호’ 다른 논의는 ‘진행’ 
민주당 ·· 정쟁 국회에는 ‘단호’ 다른 논의는 ‘진행’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1.22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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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청문회는 응하지 않기로
민생 입법 논의 차원의 상임위는 진행
4당의 1월 임시국회 개최 요구 목적은 각기 달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임시국회 개의 요구에 정쟁용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민생 입법 등 필요한 사안마다 상임위원회를 개별적으로 열기로 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루 하루 지날수록 새로운 요구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다. 우리 당은 민생에 필요한 상임위 개최는 언제든지 수용하겠다. 보건복지위원회도 그래서 열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뜻은) 정쟁을 위한 상임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왼쪽)은 의총에서 진행된 것들을 하나 하나 브리핑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강병원 원내대변인(왼쪽)은 의총에서 진행된 것들을 하나 하나 브리핑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연일 대여 강경 모드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손혜원 의원 등 연달아 대여 공세 이슈들이 터져나온 만큼 한국당은 특별검사·특별위원회·진상조사단·국정조사 청문회 등 복합적으로 대응하고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5개 자체 특별위원회(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 징수/안전·안심 365)를 설치했다.

당장 가장 뜨거운 감자는 손 의원 건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인데 강 원내대변인은 “일단 손 의원은 탈당했다. 서 의원은 저희 당에서 당직을 사퇴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야당의 대여 공세에 무반응 기조를 이어갔다. 

민주당을 제외한 4당은 지난 16일 각기 다른 목적으로 조속히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공식화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로 대여 공세용으로 활용할 심산이지만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5당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정의당은 국조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호출과 관련해서는 4당 모두 국방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어적 스탠스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방위 소집(15일)에 응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임위 진행과 정치 공방용 상임위 개최에 대해 한국당이 분리해서 대응하지 않고 연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도 결국 신 전 사무관과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공세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선(특검이나 청문회가 아닌 상임위 현안 질의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적으로 여야 합의없이 상임위의 상시 개최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여야의 치열한 정치적 수싸움이 지속될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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