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우버화’ ·· 자가용 카풀 배제는 아니고?
‘택시의 우버화’ ·· 자가용 카풀 배제는 아니고?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1.28 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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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고심
택시업계의 생존에 우선 방점
카풀 자가용 금지는 아니고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예상대로 택시의 우버화로 중지가 모아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택시업계에만 적용해서 상생 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산업 발전 방안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영업하지 않고 쉬는 택시 자원이 많다. 택시산업을 공유경제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생각해 이 부분을 우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카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되 사납금제 폐지 등 택시업계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택시의 우버화를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버화의 핵심은 △플랫폼 기반 온오프라인 연결 △택시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는 일반 자가용 운전자의 영업을 허용하는 것(카풀) 두 가지다.  

전 의원은 이러한 플랫폼 기술의 적용을 통한 카풀 서비스에서 자가용을 제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카풀이라는 말을 안 했다”고 피해갔다. 

이어 “플랫폼과 택시 간 결합 모델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해외에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적 모델은 결국 택시의 현대화를 우선 완료해서 경쟁력을 키운 뒤 일반 카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는 카풀 전면 금지를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범사업 중단 조치를 내리자 참여하게 됐다. 여권은 신산업의 흐름으로 카풀화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택시업계의 생존을 우선 모색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오는 2월11일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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