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car플러스] 광주형 일자리 숨어있는 앙금을 없애라
[김필수의 car플러스] 광주형 일자리 숨어있는 앙금을 없애라
  • 김필수
  • 승인 2019.02.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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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중앙뉴스=김필수] 말도 많던 광주 일자리 문제가 타결되었다. 광주 일자리는 지금과 같은 고비용 저생산 구조를 탈피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부흥을 위하여 마련된 한국형 자동차 일자리 공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자동차 생산직 9천만대원대의 연봉을 지양하고 약 3,500만대원대, 주당 근무시간은 약 44시간이고 대주주인 광주시가 주택이나 의료 등 복지혜택을 늘려 실질적인 혜택을 연봉 이상으로 늘리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이 되지 못한 이유는 지난 2년간 임금단체협상인 임단협 문제에 가로막혀 해당 메이커인 현대차와 현지 노조간의 이견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는 고비용 저생산 문제와 더불어 강성노조의 이미지가 크고 매년 협상하는 임단협 문제로 인하여 연례 파업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이 장애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5년간 임단협 유예 또는 35만대 누적대수가 되기까지 임단협을 유예시키는 안을 주장하는 현대차와 매년 임단협을 해야 한다는 노조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계속 표류했다. 이번에 이 문제가 타결되면서 드디어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주변에서 큰 문제없이 용이하게 마련한 대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독일식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맞지 않는다. 독일이나 일본 등은 물론이고 경차를 하청 생산하는 국내 동희오토 등을 참고로 하여 새롭게 창출된 한국식 신개념자동차 일자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일자리에 관여한 필자로서는 윤장현 전광주시장과 광주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확신한다. 당시 예타 사업 통과 문제와 더불어 중앙정부 담당자를 쫓아다니면서 서울에 상시 머물 정도로 노력을 하였고 광주 산학연관의 노력과 광주시 노조가 함께 하면서 만들어낸 쾌거이기 때문이다.

예전의 푸대접과 달리 최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나 국회 여야가 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과거의 노력을 통해 지금이 있다는 생각에 이전의 노력을 함께 한 분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도출된 만큼 앞으로가 문제다. 몇 가지 앙금을 없애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 공장 자체를 거부하는 민주노총과 울산 현대차 노조를 설득하는 모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노조가 미래의 보이지 않는 일자리로 인하여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는 생각에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는 국민의 눈에도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의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된다면 앞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없다.

  둘째로 협상안에 포함된 임단협 유예조항이다. 유예를 노조가 인정하면서도 단서조항 등에 노동법대로 노동활동을 보장한다 등이라든지 협의회의 활동 등 애매모호한 규정이 잘못하면 발목을 잡는다.

추후 상황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지 노조와 광주시, 현대차 등 3자간의 숨어있는 기능을 확인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3자간의 확실한 의미 파악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급하게 봉합을 했다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셋째로 노동법과의 연관성이다. 노동법에는 임단협은 매년 한다라는 조항과 현 합의와 상충이 되는 지도 확인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미리부터 조율해주어야 한다. 추후 공장 건립 후 열어보지도 못하고 각종 관련 소송이나 법적 문제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부터 확인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정부의 몫이다.              

  넷째, 공장 건립 후 생존에 대한 문제이다. 당장은 경형 SUV를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추후 다른 차종 생산이나 타 메이커의 차종생산 등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안정적인 한국형 선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7천억 원의 나머지 자본 확보 방법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미래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도 중요한 과제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다른 지자체로 연계시킬 수 있는 시범적인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그리 쉽게 다른 지자체가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나 분명히 광주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시금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되는 만큼 좋은 방법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가 안착될 수 있는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으로 성공적 안착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차나 현지 노조는 물론 광주시도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시기이다. 유일하게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사례인 만큼 소중하게 키우고 확실하게 꽃을 피워야 한다.

▲ 김 필 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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