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아동에서 노후까지 국가에서 책임진다”
포용국가...“아동에서 노후까지 국가에서 책임진다”
  • 신현지 기자
  • 승인 2019.02.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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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등 돌봄서비스 2021년까지 앞당겨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포용국가 아동정책 방향 개념도(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겠다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이다"며"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23일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포용성장'을 제시하며 '사람중심경제'로 정의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상위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년 집권플랜'을 제시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포용적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달 6일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주재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고 포용을 정부의 핵심가치로 강조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기초연금 인상 등 각종 복지와 일자리 방안을 내놓았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대한민국 포용정책 청사진에 따른 구체적인 발표에 보건복지부가 선두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 대상 올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박능후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어 왔는데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목표...

즉,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월평균 247만명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과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는 등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이에 2021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육 지원체계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 구강 진료 및 치료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기초건강을 증진하고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와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도 강화하며 정서·불안장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문제를 겪는 아동을 위해 진단 및 조기선별, 심리상담 및 치료연계 등의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강화

또한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재택의료·학교 복귀지원 등도 강화된다.

즉, 그동안 민간에 의존해 왔던 취약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난청 확진을 받았으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만 2세 아동에 대해 보청기 지원도 실시된다.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오는 7월 아동 관련 중앙지원 기관들을 통합한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도 지난해 4월부터 구축해 시행 중에 있다.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 결석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등의 정보를 이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천333명이 도움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런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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