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호의 경제단상] 한반도의 봄은 멀지 않았다
[정길호의 경제단상] 한반도의 봄은 멀지 않았다
  • 정길호
  • 승인 2019.02.22 09: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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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후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
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중앙뉴스=정길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가 결정된 가운데 벌써부터 회담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센토사 섬에서 1차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2차 회의는 동북아 지역 정치·군사적으로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고 특히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저 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7년부터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경제의 활력을 잃고 있으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부활 및 세계경기 둔화 등의 악영향으로 당초 낮게 잡았던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를 재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도 스스로 결정한 핵무장으로 인하여 그 동안 주변국들과 군사적·정치적 대립국면이 계속되었고 미국이 주도한 UN 경제 제재조치로 더 이상 그들이 말하는 인민의 복리 증진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이어 있을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한반도 내의 남북한 국민들의 운명을 가를 판이다. 회담 이전에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의 노벨평화상 추천을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금번 회담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모호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상회담 주변 상황이 시시각각 변함에도 불구하고 분명 한반도에는 평화 기운이 감돌고 있으며 회담 결과물인 핵문제 해결·평화협정 약속 일정과 함께 북한 경제 제재 완화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수준이다. 이와는 별도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놓고 전문가 간에 의견이 나뉘는 것도 볼 수 있다.

14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남북 경협과 경제통합’을 주제로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서로 다른 경제체제에서 이뤄지는 ‘낮은 단계의 경협’은 효과가 미진하다고 했다. 남·북한 제도가 워낙 다르고 경제 규모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한국산업단지의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2012년 개성공단이 남한 경제 국민총소득(GNI)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0.012~0.043%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경제 특구를 10개 정도 만들어도 남한 GNI를 0.1~0.5% 정도 향상시키는데 불과하고 단순히 경협만으로는 인프라 구축비용이 커지고 무역 효과를 합치더라도 남한 경제성장을 1% 증가시키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와 상반된 견해로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신(新)남북경협의 투자비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구상’ 10대 사업으로 향후 20년간 남한은 연 3%에서 4.6%, 북한은 연 1.8%에서 3.4%로 각각 1.6% 포인트씩 연 평균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남북 경협의 투자비 지출은 경제적 효과가 아주 크다는 것이다. IBK경제연구소는 향후 20년간 남북경협 사업에 총 63조50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구체적 수치를 보였다. 연간 평균 3조1750억 원 규모로 한국의 연간 예산 459조 규모의 약 0.7% 수준, SOC 예산 19조8000억 원의 16% 정도지만, 남북한이 합친 경제적 효과는 무려 613조5000억 원 규모로 투자대비 10배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다.

고용창출 효과도 남한이 326만3000명, 북한도 192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렇듯 부정적 시각으론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 주장하고 긍정적인 측면의 학자나 전문가들은 실로 효과가 커서 조만간 한국이 영국, 프랑스와 버금가는 세계 7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 한다. 이상과 같이 상반된 이견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일 것이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실에 가까운 긍정적인 점들을 구체화하여 결과를 좋게 해야 한다.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만 조성되어도 그 동안 긴장 상황으로 인한 Korea discount에서 Korea premium으로 전환되어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될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은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를 결정하고 발행 가능성을 재는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그 나라의 기업이나 은행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외환 조달 비용도 현격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그 동안 우수한 IT·통신기술,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우수한 한국에 투자를 꺼렸던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사라져 투자유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한반도 군사 위협으로 한국으로 오고 싶었던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도나, 중국 등으로 눈을 돌렸던 것이다. 상장된 한국 기업의 주가에도 긍정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우리에게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동안의 반목과 질시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분단의 고착, 즉 남한은 대륙과 별개로 섬나라 주민으로 계속 살 것인가.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긍정과 부정적 시각이 있게 마련이다. 남북 경협 비용이 많아 남한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국방비는 연간 46조원(예산의 약 10%)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지출하는데 긴장완화로 인해 남북한이 과도한 군사비를 50%씩만 감축해도 남한은 연간 23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추산하는 경협에 필요한 연간 예산 3조 1750억 원의 7년 분이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경협은 ‘퍼주기’가 아닌 ‘남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정 길 호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주)LG강남CS센터 대표
본지 편집위원 겸 칼럼리스트
前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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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국 2019-02-23 09:40:5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