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존재’ ·· 하노이 불발에도 ‘남북 교류’ 지속
통일부의 ‘존재’ ·· 하노이 불발에도 ‘남북 교류’ 지속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3.0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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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노력
미국과 협의
두 정상의 오랜 대화
영변은 비핵화의 한 과정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남한은 통일부,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두 정부부처의 목적은 명확하다. 보통 다른 국가에는 없지만 남북한은 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 교류협력과 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전담 부처가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선언이 발표되지 못 했음에도 남북 관계는 지속되고 있고 통일부는 교류협력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강을 열고 북미 관계를 중재하면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조명균 장관은 하노이 회담 불발과 관계없이 남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조 장관은 “현 단계에서 향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비해 해나갈 작업들이 많다”며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끊겨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개를 위해 시설들을 복구하는데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재 완화는 필수적이라서 북미 관계가 풀려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조 장관은 “제재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단계적 접근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또는 미국과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필요하다면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내) 우리 공장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니라 점검 유지하는 차원의 것은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더불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평양 선언에서 서해경제·동해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는데 조 장관은 현지 시찰단을 파견해서 구체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북미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음에도 상호 추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비난을 자제하는 눈치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완화의 우회로로 남북 경제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 당연히 과거 운영돼왔던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남북 경협이 재개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고 두 가지 외에도 △철도 도로 연결 △산림 협력 △이산가족 화상 상봉 △영상 편지 교환 △개성 만월대 발굴 △겨레말 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2032년 여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도 추진된다.

(사진=박효영 기자)
조 장관의 특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한편, 조 장관은 하노이 회담 불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래 대화를 했다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푸는데 중요한 몇 개의 계단을 오르는 효과가 있었다. (두 정상은) 총 7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통역을 감안하더라도 정상 간의 대화로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해서는 “북핵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도 영변을 북한 전체 핵 능력의 70~80%로 보고 다른 전문가들도 50% 내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영변 폐기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영변 만으로 끝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영변 자체의 가치를 있다 없다 판단하기 보다는 과정 중의 하나로 평가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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