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의 한반도 전망①] 하노이 불발 이후 ‘비관적’ 냉정한 현실
[김근식의 한반도 전망①] 하노이 불발 이후 ‘비관적’ 냉정한 현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3.07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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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다른 북미 양국
과정, 영역, 단계 다 안 맞아
세계 비핵화 역사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분단에 시달려온 대한민국 국민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만 한다. 하지만 국제 정치는 냉정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고 이후의 상황도 쉽지 않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격이 안 맞고 셈법이 안 맞는데 꾸준히 협상이 잘 진행되다가 중간에 그랬으면 그래 다시 한 번 해보자 할텐데. 이게 첫 단계 아닌가. 비핵화의 초기 조치로서의 핵 시설이다. 그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제재 해제다. 그 첫 단계에서부터 가격이 안 맞다. 너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북미회담 결렬 진단 및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서 위와 같이 말했다.

김근식 교수는 한반도 향후 전망을 냉정하게 내다봤다. (사진=박효영 기자)

시작이 반이지만 시작을 못 뗐다는 것인데 김 교수는 “비핵화의 전 과정은 미래 핵, 현재 핵, 과거 핵까지 끝내야 한다. 지금 핵 시설이라는 것은 그중에 미래 핵이다. 이미 갖고 있는 수 십개의 원자폭탄은 지금 꺼내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영역별로 하더라도 핵 물질, 핵 시설, 핵 무기, 핵 투발수단, 핵 인력. 그중에 제일 쉬운 게 핵 시설 아닌가”라며 “근데 핵 시설 초기부터 어그러졌다”고 밝혔다.

과정과 영역도 답답하지만 더 나아가 “단계별로 보면 동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셧다운하는 동결하고, 신고하고, 검증하고, 폐쇄 폐기하고, 반출하고 그 무수히 많은 과정에서 동결부터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북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상이몽이 너무 크다. 두 정상이 기존의 계산법을 버려야 가능하지만 그러기 어려워 보인다.

향후에도 김 교수는 “셈법이 다르고 가격이 다른데 그 첫 시작부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가격 계산이 바뀌지 않는 한 김정은이 가격 잘못 불렀구나 아니면 트럼프가 너무 싸게 먹으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발로 뛰더라도 쉽지 않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두 지도자의 성향이 너무 다른데 김 교수는 “트럼프는 철저히 계산 이익 지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유리하면 판을 깨기도 하고 되지 않는 판을 만들기도 하고 결렬될 것을 합의하기도 하고 떠버리는 사람이다. 김정은은 트럼프를 잘 구슬려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겠다는 이야기”라면서 “거기에 문 대통령에 의하면 트럼프를 믿고 김정은을 믿겠다. 그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강조했다.

즉 김 교수가 보기에 문 대통령은 “세상에 제일 못 믿을 트럼프와 더 믿을 수 없는 김정은을 믿고 있다”는 것이고 “외교안보에는 믿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협상의 결과를 놓고 문구를 놓고 냉정한 계산을 해야 될 것”이라며 너무 신뢰하고 낙관하는 문 대통령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곧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트럼프는 이익이 되면 또 협상에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김정은을 악마화해서 후세인처럼 이란처럼 만들어서 비난하고 타도하는 것이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이득이라면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깰 것이다. 트럼프는 상황을 보고 정치적 이익이 되면 협상을 할 것이고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이 도저히 트럼프 때는 안 되겠구나 싶으면 트럼프 이후를 생각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 진정성 믿고 내가 발품팔아서 된다고 믿으면 열심히 뛸 것이다. 안 되겠다고 싶으면 우리 바른미래당에 연락이 올 것”이라며 남북미가 계속 기존의 스탠스를 고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 교수는 두 정상의 성향이 너무 달라서 향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봤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 교수는 세계 비핵화 역사와 비교해서 한반도 정세를 분석했다.

이를테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바깥에 있었던 무수한 핵무기를 가지려고 했던 국가들의 비핵화 모델”과 비교한 것인데 김 교수는 “핵무기를 가지기 이전에 비핵화됐던 사례가 이라크, 이란, 리비아 모델이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에 비핵화 된 사례가 우크라이나, 남아공 모델이 있다. 핵무기를 가진 다음 묵인된 사례가 파키스탄, 인도 모델이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는 코리아 모델은 아주 전인미답의 처음 있는 것이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동시 교환하겠다는 원대한 모델이다.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금 회의가 드는 게 핵무기를 가졌다가 포기한 경우에 보면 포기가 가능한 몇 가지 사례들의 핵심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 “(소련으로부터) 자기가 어느날 갑자기 떠안게 된 것이 있다. 이것과 비교해보면 김정은은 아주 다르다. 25년간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갖게 된 핵이다. 집착이야 말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남아공 모델은 “정권교체가 됐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한 것이다. 독재 정권이 민주화됐기 때문에 핵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김정은이 수령 독재를 버릴 수 있겠는가? 안 된다. 파키스탄 모델은 더욱 부정적 전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 암담한 것은 파키스탄 사례다.

김 교수는 “(파키스탄 옆에) 인도라는 숙적이 있기 때문에 제재나 제재 할아버지가 와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북한이 똑같다. 대한민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분단 체제의 상대방이 있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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