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연설’ ·· 여당 원내대표의 ‘입법 과제’
홍영표 ‘연설’ ·· 여당 원내대표의 ‘입법 과제’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3.11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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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내 수장으로서 입법 성과위해 협치 강조
문재인 정부의 촉진자 역할 및 북한 동창리 아쉬워
경제 문제 7가지 키워드와 개혁 과제 4가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중후반기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입법 과제들을 나열했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고 “어제까지 우리는 각자의 작은 원을 그렸다. 그 속에 나를 가두고 나와 다른 상대방을 밖으로 밀어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원을 그려야 한다. 나와 내 편이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통합의 원을 그려 나가자”며 마무리했는데 입법 성과를 위한 협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돋보였다.

이해찬 대표가 아닌 홍영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사진=박효영 기자)

홍 원내대표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교수의 비토크라시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치에 대해 “상대 정당의 주장과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함으로써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 하게 하는 불능의 정치”라고 규정했고 “정쟁만 있고 타협은 없다”고 환기했다.

이제는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협치의 제도화를 제안”했다며 △2018년 7월 5당 원내대표의 초당적 방미 외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 등을 성과로 꼽았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했을 때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고 많은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자부했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결단을 거론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감했다. 나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제안했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만나) 미세먼지 5법 처리에 합의했다. 2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던 법안을 이례적으로 1주일 만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추켜세웠다.

(사진=박효영 기자)
홍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는 동료 의원들. (사진=박효영 기자)

입법 추진 플랜을 나열하기 전에 홍 원내대표는 남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거론했다. 

홍 원내대표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만큼) 우리의 촉진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당사자”라며 “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뿐”이라고 강조했다. 

북측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진보진영만의 의제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보수진영만의 의제도 결코 아니”라고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포용적 성장 △혁신성장 △제조업 르네상스 △공정경제 △노동시장 양극화 △임금체계 △청년 고통 등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입법 과제를 설명했고, 이밖에도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선거제도 개정 등 4가지를 꼭 처리해야 할 개혁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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