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회의③] 미래당 ·· 한국당의 ‘뇌피셜’ 깨다  
[전략회의③] 미래당 ·· 한국당의 ‘뇌피셜’ 깨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3.11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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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선거제도 안에 모두 비판
정치 불신의 원인 제공
편의적인 국민 여론
박주민 의원 비판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
선거제도 개혁하면 분권형 통치 구조로 갈 것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데드라인은 15일이다. 자유한국당은 10일 마지못해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최종안을 발표했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바로 개인 논평을 발표해 한국당을 규탄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였다. 

심 위원장은 11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밀린 숙제하라고 하니까 자퇴서 내겠다는 건데”라며 “속이 상한다.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자세를 갖기를 기다려왔는데 결국은 뺨맞은 그런 느낌이다. 국민들을 기망하는 거지 뭔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근처 사무실에서 오 대표와 김소희 공동대표 그리고 조기원 미래당 선거개혁위원회 간사를 만났다. 

미래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원외에서 여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조 간사는 “비례대표 폐지까지는 예상 못 했다. 한국당이 안을 안 내고 보이콧을 이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한국당이)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는 그 논리가 너무 엉뚱하다. 일단 헌법에 비례제(41조 3항)라고 명기가 돼 있다. 그러면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이유를 내 손으로 못 뽑으니까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지역구로 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면 네덜란드나 스웨덴 등을 보면 개방 명부제를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비례 후보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이해가 좀 없고 공부를 너무 안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당의 안이 발표된 뒤 4당의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전선에 힘이 실리고 있다. 

11일 아침 서울 마포구 호텔에서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당대표·원내대표·정개특위 위원 9인 회동이 열렸고 12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릴 4당의 선거제도 및 개혁 입법 단일안을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핵심인 선거제도 모델은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최대한 100% 연동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서 바로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는 두 번이나 회동했고 최대한 빨리 패스트트랙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3당과 민주당은 준연동(정당 득표율의 50%만 확보 의석수로 할당) 반영 비율과 다른 개혁 입법들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속히 결론을 내는 것에 공통 목표가 있다.

한국당은 분권형 개헌없이 연동형을 도입하면 정치 시스템상 맞지 않는다면서 전세계에 독일과 뉴질랜드만 연동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숱하게 발언하고 있다. 

하지만 오 대표는 “지역구와 비례제를 혼합해서 하는 혼합형 비례제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가 그렇다. 뉴질랜드는 독일식을 그대로 도입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대부분 나라들이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2004년 비례대표로 처음 당선됐는데 자기가 올라왔으니 이제 걷어차버린 것”은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권 순위 댓글들을 좀 보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 웬일로 한국당이 옳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 그런 (정치 혐오) 여론이 좀 있는 게 의원 수가 핵심이 아니라 국회의원 특권에 있다. 사실 지금 예산 안에서 의원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대를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예산 동결 후 증원에 대해서도 반대가 높은 여론조사가 있지만 오 대표는 “그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게 한국당이다. 차떼기(불법 대선 자금 수령)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국회 보이콧하고, 자꾸 해외 출장가서 스트립바 왔다갔다 하고 이런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접할수록 늘려서 뭐하냐. 그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할 판에 오히려 국민 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마디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 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여론은) 국회의원 수를 절대적으로 줄이자는 말이 아니라 밥값 못 하는 그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것이고 그런 정치인에게 우리 세금을 주는 것은 아깝다”라는 판단이다. 

오 대표는 더 나아가 “정당들이 세비를 스스로 줄이고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잘못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면 여론도 좋아질 거라 본다. 지금의 국회의원 행태나 제도 하에서는 국민 여론이 반대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사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 통과, 대통령제 고수 등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말하지 않는다. 두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정치적 편의에 맞게 여론을 이용하는 것인데 김 대표는 “자기들이 불리하면 국민들을 방패삼고 자기들이 유리하면 국민들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한국당의 뇌피셜(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 다수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높다. 그 다음에 분권형 개헌이고 마지막이 내각제 개헌인데 내각제 개헌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낮다. 한국당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내각제를 하자면서 국민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원정수를 축소하자고 하지만 국민 여론이 지지하지 않는 내각제도 하자. 도대체 말인지 밥인지 본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즉 “선거 개혁하기 싫어서 파투내는 것이다. 시험 문제를 풀 자신도 없고 풀기 싫으니까 선생님한테 문제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소희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면서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자고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작년 12월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나 원내대표도 직접 서명했다. 

김 대표는 “나 원내대표도 직접 사인했다. 지금 자기가 국민과의 약속을 깼다. 자꾸 이런 국회의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인데 자아 성찰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연일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면서 엄포를 놓고 있다. 합법적으로 의사진행 절차를 저지할 수단이 없지만 이런 기세라면 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회의실에서 의결되지 못 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 대표는 “패스트트랙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 시절 국회 선진화법 도입에 따라서 만들어진 합법적 의사 절차다. 그걸 물리력을 통해서 만약에 막는다고 하면 그건 한국당이 정말 국회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7일 선거제도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 입법 리스트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법 △검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공정거래법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전환하는 권익위 설치법 △행정심판법 △패스트트랙 기간을 90~18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국민투표법 등 9개를 제시했다.

오 대표는 “민주당이 완전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혁 입법을 위해서는 4당의 개혁 연대가 필요한 시점인데 민주당이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된다. 9가지나 갖고 왔는데 선거제가 기본 안이라면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다. 마치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같다. 원래는 비핵화의 단계적 조치와 대북 제재 완화라는 기본 안에 대해 합의가 사전에 있었고 가져왔는데 갑자기 미국이 플러스 알파로 너무 큰 걸 요구했다. 결렬 이후 포괄적이고 일시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모양새”라고 비유했다.

이어 “이처럼 민주당도 너무 플러스 알파라는 과욕을 부리면 다시 개혁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대표는 “선거제도 통과가 핵심이지 개혁 입법이 핵심은 아니다. 선거제도 플러스 정말 필요한 개혁 입법을 최소화해서 패스트트랙을 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조율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만약 민주당이 준연동을 양보하고 100% 연동형을 수용한다면 “(3당도) 민주당의 개혁 입법을 과감하게 받아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에 따르면 100% 연동형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0% 연동형이 한국에 안 맞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오 대표는 이런 사실을 전해 듣자마자 “아! 정말!” 이렇게 탄식을 보였고 조 간사는 “예전에 불꽃 집회를 할 때 박주민 의원에게 상을 주려고 했다가 12월 합의가 이뤄지면서 못 그랬다. 말바꿔 상을 주려다가 못 줬는데 다시 줘야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오 대표는 “박주민 의원이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살려지는 게 연동형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소신과 평소에 입법 발의하기도 했던 행보와 일치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태양 대표는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연동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양당은 한국적 정치 현실을 내세우면서 정당이 아닌 후보에 직접 투표하는 것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연동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오 대표는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굉장히 폄훼하는 인식이다. 실제 한국의 정당은 권력자의 하수인 역할을 많이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민주정의당 총재였다. 당의 공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했다. 대통령이 행정과 입법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였다.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 중심의 보스 정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영호남을 가르는 지역주의 편승의 양대 파당 정치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구와 소선거구제 중심의 다수대표제로 한국 정치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걸 완화시키기는 커녕 강화시키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은 적대적 공존 체제와 대결 정치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자주 환기되고 있다.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다 죽는 구조에서 여권에 대한 망하게 하기 야당 경쟁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당은 살벌하게 달려드는 야당이 있기 때문에 잘 하든 못 하든 무조건 청와대를 옹호할 수밖에 없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합의제 민주주의”, 정동영 평화당 대표의 “독일식 온건 다당제” 모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원내 5당 또는 7당(+민중당·대한애국당) 체제인데 연동형 도입 이후에는 더 많은 정당들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다당제 체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교섭단체 가입 기준도 20석이 아닌 10석으로 문턱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오 대표는 “10석이라면 170만명의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격이다. 그 정도되면 교섭단체 지위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간지대가 더 다양해지면 양극단에 몰린 표심이 갈라질 것이라고 본다. 지금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정적이라서 (거대 양당 위주로 정치판이 꾸려지고 나머지 정당은 소수당으로 존재해서) 그렇지 사실 (중간 규모의 정당들이 많아지면) 대한애국당(이 의석을 좀 확보하면서 좀 더 온건해지고) 보다 더 극우인 정당이 나타날 수도 있다. 더 다양해지는 것이다. 대한애국당과 공산당이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런 맥락에서 오 대표는 “정당의 역할은 사회 갈등을 제도적인 형태로 보장해준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정책으로 수렴해주지 못 하는 조건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 태극기 부대도 거리로 사람들도 바깥에서 집회해야 하고 단식해야 하고 농성해야 하고 투쟁해야 하고. 사실은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 갈등 비용이 너무 크다.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여러 목소리들을 정당의 형태로 제도권 정치 안으로 불러들여서 의회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 타협하는 것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과정이지만 한국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다. 대통령을 비롯 통치자를 뽑는 선거는 아직 논외다. 죽은 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도 실현돼야 하는데 결선투표제 실시 또는 의원내각제(총선 한 번만 실시하고 다수당을 형성해서 내각 구성 및 총리 지명) 도입이 아니라면 딱히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오 대표는 “기본적으로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이원화 돼 있는데 이건 조금 나라를 통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꿔가지고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탑다운 방식도 있지만. 그건 한 번 (작년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때 시도됐지만) 물건너 갔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연동형으로 온건 다당제 구조가 만들어지면 결국 이것은 권력구조의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체 역할을 할 거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의회 권력의 부조화가 자꾸 이뤄지니. 결국 온건 다당제화 된 의회 권력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요구될 것이다. 그게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면서 내각제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당은 정반대다. 선거제도를 바꿔서 분권형 통치 구조로 갈 수 있다기 보다는 선거제도 개정과 분권형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선거제도가 바뀌는 것이 보장되고 그 이후 개헌 정국이 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작년 개헌 정국 때도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고수하고 한국당은 분권형을 고수해서 어그러졌다. 선거제도 개혁 이후의 개헌 정국은 어떻게 될까. 

오 대표는 “개헌은 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이 개헌을 엄청 하고 싶어 하니까 개헌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분권형 개헌을 얘기했다. 민주당에서도 많이 거론됐었다. 그리고 이게 시대적 요구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권한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하는데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어떤 능력있는 대통령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의 복잡한 구조를 풀어낼 수 없다”고 내다봤다.

미래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각종 이벤트와 퍼포먼스를 책임지고 있는 조기원 간사. (사진=박효영 기자)
미래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각종 이벤트와 퍼포먼스를 책임지고 있는 조기원 간사. (사진=박효영 기자)

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강하다. 언론사 카메라를 불러 모을 수 있도록 튀는 퍼포먼스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해 낸 바 있다. 

조 간사는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과 함께 내일(12일)부터 특설 정론관을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 정론관 디자인을 똑같이 재현한 게 있다. 거기다가 마이크 단상과 카메라 기자들의 전용 의자도 갖춰놨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8세 선거권 하향 등을 요구할 것이다. 72시간 기자회견을 할 것인데 아침마다 브리핑 할 예정이다. 릴레이로 각 단체들에서 발언을 하고 아침부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할 것이다. 아침 발언, 점심과 저녁 문화제 등이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피켓팅을 할 것이다. 밤샘이다”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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