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한마디’…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다
나경원의 ‘한마디’…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3.1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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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로 인정 못 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폭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위헌
본회의장 고성과 소란
직후 민주당 의총
국가원수 모독 윤리위 제소
나경원의 강경 야당론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맹공격하는 일은 일상 다반사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단어 선택과 표현은 유독 수위가 셌다. 결국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폭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총체적으로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시작부터 남달랐다.

나 원내대표는 △최악의 미세먼지 △실업자 △경기 불황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취업하지 못 한 청년 등을 거론하고 “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인데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지고 있다”며 △전 정권 탓 △물타기를 일삼는 “위선과 모순의 정부”라고 규정했다.

미국 블룸버그는 2018년 10월27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의 잔혹한 독재 현실을 언급하지 않고 사실상 김정은의 대변인이 됐다”라고 보도했는데 기사 전체를 보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부르고 핵 위협이 고조되던 1년 전과 비교해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긍정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사실 나 원내대표가 그 말을 꺼내기 전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슬슬 화가 차오르고 있었다. “경제정책은 위헌이자 헌정농단” “운동권 외교”, “반미 종북”, “문브라더” 등 원색적인 맹비난은 처음부터 줄기차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의장석에 올라온 여야 국회의원들. (사진=박효영 기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을 질렀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계속 정숙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 계속되는 사과 촉구와 한국당 의원들의 재반박으로 들썩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해”로 단체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의장석에는 민주당 소속 홍영표 원내대표·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강병원 원내대변인, 한국당 소속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올라갔다. 단상 주변에서 무슨 말이 트리거가 됐는지 권성동 한국당 의원과 이 수석부대표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25분 동안 연설을 할 수 없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계속 기립 상태로 사과를 요구했다.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구역에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게 민주주의냐!”면서 민주당을 질타했다. 시끄러운 소동 속에서 나 원내대표는 연설을 이어갔고 한국당 쪽에서는 맞불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진=박효영 기자)
산발적으로 기립해서 항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사진=박효영 기자)
(사진=박효영 기자)
나 원내대표를 대신해서 엄호하려고 했던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나 원내대표는 “좀 조용히 하고 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이런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문 의장은 참다 못 해 “냉정해지자. 국회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중재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박수로 호응했다.

그러자 문 의장은 “박수칠 일이 아니”라고 다그쳤고 위층 기자석에서는 한바탕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문 의장은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은 상생의 정치가 아니다. 아무리 말이 안 되더라도 듣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옳은 소리가 있는지 반성하며 들어야 한다. 귀를 열자. 나는 청와대 스피커란 말을 듣고도 참았다”고 말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게 “말씀 일부는 감사드리지만 일부는 역시나 민주당 출신 의장이란 생각을 했다”며 연설을 재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분위기가 잠잠해졌음에도 표창원 의원은 계속 일어서서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그렇다면 나 원내대표의 연설문 내용은 얼마나 강경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먼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한 마디로 “위헌과 헌정농단”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대로만 하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헌법 12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바로 2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시장 규제권을 명시해놨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키지는 않았지만 18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걸기도 했다. 바로 작년 연말 예산 정국 때는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 예산에 반영됐다.

헌법 122조를 보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토지, 재화 등 경제 기반은 한정적이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상대성으로 인해 정부의 1차적 규제조정권을 분명히 해둔 것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아담 스미스는 300년 전에 경제학을 최초로 정립할 때 시장 독점 등 시장의 불완전성을 인식했고 그로 인한 정부의 조정권을 전제한 시장 개념을 수립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번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이후 국회 상황에 커다란 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효영 기자)

그럼에도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소득 상실이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한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는가”라며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정의당·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진보진영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우편향된지 오래이며 그래서 민생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밖에도 나 원내대표는 △세금 퍼주기 △예비타당성 면제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현금 나눠주기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 △일자리 정책 54조원 퍼붓고 실업난 △국민연금·사학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갈 등을 지적했다.

외교안보 파트에 가면 나 원내대표의 강한 비난이 극에 달한다.

나 원내대표는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 훈련 중단 뿐”이라며 “지난 2월28일 우리는 확인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데 △감시 정찰 능력 포기한 군사분야 합의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사드·대북 제재 관련 발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움직임 △한미 간 엇박자 심화 △키리졸브·독수리·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종료 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더 나아가 “반미와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와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나 원내대표의 연설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대목에서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문제적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2017년 내내 북한의 핵 실험과 도발이 심각해질 때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매우 강경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다만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기회삼아 한반도 협상판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을 달래는 제스처를 많이 취했다.

권력형 의혹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다”며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태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손혜원 △신재민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 해외 이주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성창호 판사 공격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 검사의 편향 수사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강행 등을 문제삼고 공격했다.

나 원내대표는 좌파 세력(시민단체·환경단체·노동조합)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휘둘리고” 있고 “질질 끌려 다닌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보 해체 △미세먼지 대응책 △교육 정책 △노동개혁 등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논리 전개다.

그러면서 “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요구했던 한미 FTA 추진,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가 질서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는데 국회라고 정상적일 리가 없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다”며 청문 보고서 미채택에 따른 후보자 임명 강행을 꼬집었고 선거제도 개정안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을 규탄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나 원내대표는 중간에 25분 동안 연설을 하지 못 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확실히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마친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의 단점으로 △독일과 뉴질랜드 2개 국가에서만 시행 △대통령제와 맞지 않음 △의원수 확대 불가피 △표심 왜곡의 위헌 소지 △정당 간의 야합 투표 등을 나열했고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당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연동형을 도입한 국가는 독일과 뉴질랜드 딱 2곳 뿐이라면서 반대 논리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OECD 37개국 중 △1등만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 5개 △혼합형 8개 △전면 비례대표제 24개로 거의 대다수 선진국들이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고, 영국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270명으로 축소,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 여성후보 공천 30% 의무화 등을 선거제도 개혁의 모델로 제시했다.

본인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면서 사다리를 걷어차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 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다”고 대응했다.

특히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한다”며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달라. 지금 야당들은 집권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이라고 발언한 대목이 눈에 띈다.

나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더 독하게 연설을 이어갔다. (사진=박효영 기자)
나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더 독하게 연설을 이어갔다. (사진=박효영 기자)

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HTTPS 접속 차단 △여성가족부 외모 가이드라인 논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 도입 △역사 왜곡처벌법 입법 △정부 비판에 가짜뉴스로 폄훼 △비판 논조의 언론을 수구 언론으로 매도 등을 나열했다.

여기서 나 원내대표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된다”며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 대통령의 역사공정이다.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인가.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인가”라며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 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드디어 한국당이 뭘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다”며 7가지를 제안했다.

①경기불황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 
②국민부담 경감 3법 개정안 제안(부동산가 공시·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 
③한반도 문제 대응을 위한 원내교섭단체 7자 회담 
④대북특사 파견 
⑤동북아 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⑥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 
⑦모든 상임위원회 국정조사 청문회

나 원내대표는 ⑦과 관련 “상임위, 특검, 국민 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긴급 의총에서 나 원내대표를 규탄한 이해찬 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긴급 의총에서 나 원내대표를 규탄한 이해찬 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본희의 산회 직후 11시10분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나 원내대표를 규탄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오래 본회의장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일은 없었다. 이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다. 당에서는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다”며 “자기들이 싫으면 다 좌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런 흐름 속에서 위안을 삼는다. 저런 의식과 저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집권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정말 진정한 합리적 보수 세력이 나와야 그분들이 이 나라의 한 기둥이 되어서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무한한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오늘까지 해왔다. 그간 한국당에서 망언, 상상할 수 없는 험한 말을 해도 내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허나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전날 홍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나 원내대표의 미세먼지 관련 초당적 결단에 대해 칭찬을 했는데 그게 되려 비수로 돌아오자 많이 상심한 분위기였다.

이어서 윤호중 사무총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나 원내대표를 “(제1야당) 원내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원내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기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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