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자료사진)
조정식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앞으로는 고액체납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각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에 나서고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고액·상습체납자의 누적 징수액은 1조 4,038억원(징수율 1.3%)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총7만 4,135명의 신상이 공개되었고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 8,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국세청이 징수한 징수액은 1조 4,038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1.3%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각 세무서별로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04년~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및 체납액 징수현황>

명단공개자 수

7만4,135명

체납액

107조8,462억원

징수액

1조4,038억원

징수율

1.3%

(자료출처 : 조정식 의원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정의 근간을 흔들며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면서 “국세청이 이번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각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징수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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