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최정호 후보자 ·· ‘서민 주거복지’ 정책 가능?
다주택자 최정호 후보자 ·· ‘서민 주거복지’ 정책 가능?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3.25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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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갭투자 논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철학 구현 가능하나
여러 분야에 대한 포부 밝혀
부동산 보유 논란 공방 예상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투기가 아닌 주거 복지 차원으로 가져가고자 애를 썼고 지난 21개월간 밑그림을 그렸다. 

후임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그런 방향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로서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겨온 논란이 있는 만큼 서민 주거복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 후보자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 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했지만 아직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지 못 한 주거 취약계층이 많다. 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급도 OECD 수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보다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후보자는 주거복지 실현을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최 후보자는 △교통 △미세먼지 △안전 △일자리 △규제 혁신 등의 분야와 관련 간략한 부처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를테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주는 교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GTX, 광역버스, Super-BRT 등 핵심 교통수단을 빠르게 확충하고 효율화해 평균 90분대가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국토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잡고 줄여가겠다.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터미널, 임대주택 복지센터 등을 미세먼지 안심 지대로 만들겠다.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경유 차량을 친환경 수소차로 전면 전환하고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도로, 철도 등 노후기반시설과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 진단을 통해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투자하겠다.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등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최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렸다. (사진=박효영 기자)

특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속도를 내겠다. 건설, 운수업 등 전통산업과 미래 신산업의 상생과 혁신을 이끌어가겠다. 이를 위해 약 400만 명에 달하는 건설, 운수업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이 나아지도록 산업 체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나가겠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당면 과제다. 도시재생과 지역 SOC 사업, 혁신도시, 행복도시, 새만금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과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최 후보자는 △경기도 분당 아파트(본인 명의)·서울 잠실 아파트(본인 명의)·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다주택자다. 재산증식 수단으로 부동산을 활용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분당 아파트를 부랴부랴 딸 부부에게 증여했다는 점, 잠실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용(주택 매입가와 전세가 간의 차액이 얼마 안 되는 집을 전세끼고 매입)으로 사들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점이 해명될 필요가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여당인 임종성 의원도 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논란을 지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와 관련 최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 등 질책해준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단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정책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공직에 입문하던 시절의 초심은 물론 내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됐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 했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도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내가 볼 때도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지혜롭지 못 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고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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