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대기업․대자산가 절반 이상
대기업․대자산가 5년간 추징세액 13.3조원

유승희 의원(자료사진)
유승희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자산가의 5년간 탈세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분야별 세무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2013년 2.4조(51.4%), 2014년 2.7조(51.5%), 2015년 2.7조(50.1%), 2016년 2.8조(50.8%) 2017년 2.8조(50.7%)로 전체 추징세액의 5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5년간 세무조사 결과, 총 추징세액은 26.1조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자산가 추징세액이 13.3조원(51%)으로 가장 많았고, 역외탈세 6.2조원(23.7%), 세법질서․민생침해 3.6조원(13.7%), 고소득사업자 약 3조원(11.5%) 순이었다.

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조사

건수

부과

세액

조사

건수

부과

세액

조사

건수

부과

세액

조사

건수

부과

세액

조사

건수

부과

세액

2,792

46,490

2,859

51,460

3,164

52,880

3,246

55,110

3,198

55,391

대기업

대재산가

1,100

23,927

1,027

26,509

1,146

26,543

1,187

28,026

1,307

28,091

고소득

사업자

721

5,071

870

5,413

960

6,059

967

6,330

908

6,719

세법질서

민생침해

760

6,703

736

7,359

835

7,417

864

7,682

750

7,389

역외탈세

211

10,789

226

12,179

223

12,861

228

13,072

233

13,192

(자료출처 : 유승희 의원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대기업 및 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전체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는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과 부동산 재벌이 집중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확대해서 탈세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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