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과 최저임금 ·· ‘작은 기업 살리기’ 최우선 
박영선과 최저임금 ·· ‘작은 기업 살리기’ 최우선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3.27 2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최저임금 동결과 지역별 결정 주장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9988이 중요
6가지 공약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최저임금(8350원)을 지급해줘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더 신경쓸 수밖에 없다. 

사실 자료 제출 내로남불, 여러 도덕성 논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 여야가 박 후보자를 두고 정치 공방할 소재들이 쌓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박 후보자의 정책 철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 후보자는 27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만약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자는 최저임금 동결을 포함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물론 박 후보자에게 최저임금 결정권은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쥐고 있는 캐스팅보트라는 게 사실상 정권의 뜻대로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스타트업·자영업자들의 고충에 예민한 박 후보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게 되면 국무회의의 방향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는 게 내 의견이다. 정부는 최저 하한선만 정해 이 돈 밑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개념이 법적 하한선인데 박 후보자의 취지는 하한선은 말 그대로 마지노선으로 기능하고 지역별 현실적 최저임금의 선을 따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기류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비해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편차를 두면 격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박 후보자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단계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개편안은 발표됐지만 아직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민생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의당을 제외한 4당은 현행 최저임금제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시점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 후보자가 힘을 실어준대로 내년 최저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 후보자는 이날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흔히 약속어음은 중소기업이 상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 대신 받는 것이다. 그 어음은 보통 은행에서 할인된 액수로 다시 거래되는데 중소기업은 납품가에 미치지 못 한 금액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난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박 후보자는 “약속어음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갑자기 폐지하면 영세한 기업들에 부작용이 생긴다. 유통과 관련한 부처와 협의해 약속어음 폐지 예고 기간을 주고 연착륙을 하는 방법이 좋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상어 한 마리가 작은 물고기를 쫒아가면 작은 물고기들이 도망가지만 작은 물고기들이 서로 합심해 큰 물고기 모양의 무리를 만들면 도리어 상어가 도망가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장면이 있다. 작지만 강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연결의 힘으로 뭉치면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의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중심에는 9988로 대변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9988은 대한민국 기업의 99%와 노동자의 88%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라는 구호다.

박 후보자는 “민주당 첫 여성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자기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은 국가 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산업단지로 1만2000개의 중소벤처기업과 15만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있다. 이분들과 꾸준히 만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처한 고충을 들어 왔고 휴식과 육아 등 젊은 중소벤처인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자부했다.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돼서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효영 기자)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돼서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TF를 구성해 시간대별 (중기부 운영)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대표 공약은 아래와 같이 6가지다.

①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특허법원·대검찰청·특허청 등과 위원회 구성 
②프랑스 ‘스타시옹 에프’(창업자들의 공동일터 뿐만 아니라 지원기관과 휴식공간 및 주거시설까지 아우르는 공동 삶터 개념의 종합 지원)의 한국 모델 조성 
③아세안과 함께 미국의 ‘CES’(세계가전전시회)나 핀란드의 ‘슬러시’(스타트업 축제)에 버금가는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 정착 
④예정대로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막힘없이 추진 
⑤4월 시행 예정인 ‘규제자유특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 
⑥독일의 ‘인더스트리 4.0’(사물인터넷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산업정책)처럼 ‘스마트 공장 코리아’ 조성 

특히 박 후보자는 ②과 관련 “중소기업 노동자와 가족을 위해 어린이집과 체육·휴양시설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만들고 주거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도 적극 추진해서 중소기업 노동자도 대기업 못지 않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겠다”고 공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