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요금제 완성 임박…기본 5만5000원으로 가닥
기존 LTE 요금제보다 통신비 2만원 올라…“가계 통신비 부담 가중 우려돼”
5만원대 요금제로 5G서비스 제대로 누릴 수 있나?…실효성 지적도

(사진=참여연대 제공)
(사진=참여연대 제공)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다음달 5일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세계 첫 상용화에 맞춰 이통3사가 모두 5G 요금제 신고를 마쳤다.

5G 요금제 기본요금은 당초 SK텔레콤이 제출했던 7만5000원이 반려되고 5만5000원대 구간이 추가됐다. 이에 맞춰 LG유플러스도 5만5000원대 5G 서비스 기본 요금제를 발표했고, KT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출시되는 5G 요금제는 기존 LTE 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기본요금이 2만원 이상 오르게 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저가인 5만원대 요금제로는 빠른 속도가 장점인 5G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사진=LG유플러스 제공)

이통3사 5G요금제 완성 임박…기본 5만5000원으로 가닥

2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KT는 오후께 5G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할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닌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제를 인가받지 않는 사업자라,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따라 KT, LG유플러스는 차주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5G요금제의 세부 내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5G요금제를 신고했던 SK텔레콤도 5만원대 무제한 데이터를 주는 5G요금제가 지난 27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통과했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러 이르면 오늘 SK텔레콤의 5G요금제 최종 인가 승인과 함께 KT, LG유플러스의 요금제 신고 사항도 발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요금제는 ▲7만5000원(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이었으나 지난 5일 반려되면서 5만5000원대 구간을 더 추가했다. 모든 요금구간이 데이터 소진 시 차단되지 않고 속도제어를 전제로 쓸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도 29일 5G 요금제 3종을 발표했다. ▲월 5만5천원(9GB)▲월 7만5천원(150GB) ▲월 9만5천원(250GB) 구성됐다. KT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사진=SKT 제공)
(사진=SKT 제공)

기존 LTE 요금제보다 통신비 2만원 올라…“가계 통신비 부담 가중 우려돼”

한편 이번 출시되는 5G 요금제는 기존 LTE 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기본 요금이 2만원 이상 오르게 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기존 LTE 요금제를 기준으로 기본 요금은 3만3천원부터인데, 최저 요금으로 비교하면 가계 통신비가 월 2만2천원 오르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다음 달 5일 삼성전자가 출시할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 모델의 가격이 14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가계 통신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시장에선 5G 서비스가 시작되면 통신요금이 1만∼2만원 정도 인상되리라고 전망돼왔다지만 이번 5G 요금제가 이런 예상치를 넘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의 요금제 내용이 알려진 지난 27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기존 3만∼4만원대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들은 5G를 쓰지 못하게 됐다. 이를 이용하려면 요금을 더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이 요금제에 '인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므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며 "이런 공공성을 망각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 손들어준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다음 달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쫓겨 과기정통부가 요금제 인가를 서두르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제를 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KT 제공)
(사진=KT 제공)

5만원대 요금제로 5G서비스 제대로 누릴 수 있나?…실효성 지적도
 
이통3사가 내놓은 5G 요금제는 기본 요금이 5만원 대로 설정될 것으로 보이나 이 요금제로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26일 SK텔레콤 본사 사옥에서 열린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G는 보편적 서비스보다 특정한 부문을 타깃으로 하지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만원대 요금제를 만들었다”며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충격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과기정통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저가인 5만원대 요금제로는 빠른 속도가 장점인 5G서비스를 누리기 힘들다는데 있다. 업계에 따르면 4K 초고화질(UHD) 영상을 1시간 시청하면 대략 12GB가 소모되는데, 5만원대에 제공되는 8GB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

또 2만원만 추가하면 되는 7만원대 요금제와의 데이터 제공량이 18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제대로 된 5G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최소 7만원대 요금제가 강요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최악의 부익부빈익빈’ 요금제라고 칭하며 통신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만 정부가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통신요금의 경우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과기부의 자문위 심의결과와는 별개로 기획재정부 심사위원회가 통신요금의 적절성을 살핀 후 통과되면 요금제가 최종 확정되는 구조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을 위해선 최소 7만원대를 가입해야만 수익을 거둘 수 있어 고가 요금제 판매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처음 제출했던 5G 기본 요금제는 7만5000원(150GB)이었으나 반려되고 5만5000원대 구간이 더 추가됐다.

또한 5G 상용화 초기인 만큼 얼리어답터나 헤비 유저들이 주 고객들인 만큼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초기부터 진입장벽이 높다면 추후 5G망이나 서비스가 완벽해진 이후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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