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재판 증인들의 ‘번복’ ·· 이재명 마지막 ‘난관’ 벗어나는가
친형 재판 증인들의 ‘번복’ ·· 이재명 마지막 ‘난관’ 벗어나는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4.01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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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들을 다 넘겼지만 마지막 의혹
증인들 법정에서 검찰 진술과 다른 진술
검찰의 공소 유지 쉽지 않아
대장동 개발 과장과 검사 사칭 논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불륜 논란, 혜경궁김씨 트위터, 조폭 연루설 등 끝없는 위기를 극복해낸 이재명 경기지사가 마지막 관문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남시장 시절 친형 故 이재선씨에 대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지 그 여부가 가려져야 하는데 이 지사는 시정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는 이씨를 적법하게 입원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최창훈 제1형사부 부장판사) 15차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 5명을 불러냈지만 증인들이 잇따라 진술을 번복했다.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 난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재판이 막판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 난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재판이 막판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예컨대 △성남 중원경찰서 정보경찰관 김씨는 2012년 여름 이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연행하려는 청원 경찰(성남시청)을 말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번복했고 △전직 용인정신병원장 이씨는 2010년에 이 지사가 자신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지만 강제 입원이라는 표현을 수정하겠다고 진술했다. 

먼저 김씨는 법정에서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청원 경찰 두 세명이 입구 쪽에 있는 것을 봤다.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의 진술 번복에 대해 공소 검사는 “검찰에서 공무원들을 만나 여기 왜 와 있냐고 했더니 이재선 정신병원 데려가려고 대기 중이라고 했고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냐.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기억 안 나는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김씨는 “그 얘기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기억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렸다. 

이씨도 “형님의 입원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 강제 입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나는 이 지사에게 형님에게 (자의 또는 동의 입원을) 설득하라고 했지만 이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 대화를 마무리 하지 못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출석한 중원경찰서 정보경찰관 신씨는 “이 지사가 2012년 당시 이씨가 시장실 앞 난동사건을 벌일 정도로 조울증에 의한 폭력성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은 이씨의 상태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만큼 심각하지 않았었다고 판단했는데 신씨는 그럴만 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한편, 이 지사는 같은 재판부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논란 등에 대한 재판을 받았고 이미 심리 절차가 마무리됐다. 친형 문제 재판은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됐는데 4월 말 검찰 구형과 5월 말 선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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