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의 ‘마이크로 정치’ ·· “아파트, 자동차, 통신 잡으면 대통령된다”  
장진영의 ‘마이크로 정치’ ·· “아파트, 자동차, 통신 잡으면 대통령된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4.02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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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법률상담 진행하는 장 변호사
카드 소송하다가 정치하기로 결심
아파트 특위
낙선의 고통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장진영 변호사는 정치인이 된 이유와 법조인이 된 이유가 같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1일 16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무실에서 주간으로 진행되는 <월요법률상담>을 마치고 기자에게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매주 월요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장진영 변호사는 매주 월요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모든 정치인이 가질 법한 정치를 하는 평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여러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장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물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게 큰 줄기를 바꾸는 것도 물론 우리한테는 통일이란 과제가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생활에서 부딪치는 부당함들, 억울함들 그런 것들을 같이 풀어줘야 한다. 이 월요법률상담도 내가 정치인으로서 우리 지역구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변호사니까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 것이다.”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작은 생활 이슈들을 해결하는 마이크로 정치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장 변호사는 “(2012년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정치를 했다고 본다”며 “나는 소송과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마일리지 소송을 쭉 해오면서 세상을 바꿨다. 그러면 그게 정치다.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익소송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때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에어백 허위 소송도 하고.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다가 소비자정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위원장을 했다. 그런 걸 쭉 해왔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가 정치권에 진출해야겠다고 맘을 먹은 직접적인 동기는 신용카드사와 벌인 마일리지 소송이었다. 장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생 시절이었던 2005년~2006년 LG카드(현재 신한카드)와 씨티카드 등 대형 카드사와의 소송에 돌입했다. 카드사가 마일리지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했음에도 약관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로 바꾸곤 했다. 장 변호사는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상대로 연전 연승했지만 대법원까지 8년을 보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장 변호사의 사무실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일개 신참 변호사로서 8년이 걸렸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관계 법률을 개정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였다. 카드사 약관 변경에 대한 소비자 고지 의무화, 카드사 상품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 등 국회에서 입법하면 된다.

장 변호사는 “내가 국회의원이면 (8년 소송전을 할 필요없이) 6개월이면 끝났을 것이다. 어느날 보니까 국회에서 법이 바뀌었다. 허무한 수준을 넘어서 완전 뚜껑이 열렸다. 그때 내가 국회로 들어가야겠다고 처음 생각했다. 그때가 2012~2013년 즈음”이라고 회상했다.

장 변호사는 그렇게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국민회의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으로 이어지는 정당 활동을 하면서 대변인,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장 변호사는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했다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공천이 확정되자 관둘 수밖에 없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장 변호사는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했다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공천이 확정되자 관둘 수밖에 없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장 변호사의 마이크로 정치는 △생활 이슈 해결 △정당 지역위원회 활성화로 나뉜다.

장 변호사는 후자 차원에서 “동작작은대학(2016년 10월)을 만들어서 4기째 배출했다. 교양 아카데미 10주 과정이다. 커리큘럼도 내가 짠다. (강사로) 나와 친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재능 기부를 하러 와줬다. (수강생들은) 졸업할 때 학사모를 쓰고 졸업식도 한다. (물론) 이건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다. 바른미래당 지지자들만 와야 하니까.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그런 색채를 다 빼고 동작작은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공적 활동이 멀리 보면 지역위원회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의 경우 전자의 대표격이다.

장 변호사는 “(아파트특위를) 내가 만들었다. 이건 국민의당 때부터 했다. 원외위원장이 하니까 과거에는 잘 부각이 안 됐었다. 이게 다 뭐냐면 실제적인 변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게 다 일맥상통하지 않는가”라며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파트와 자동차와 통신. 이 3개 이슈를 잡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했던 신용카드도 그런 범주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문제는) 서로 불신만 엄청 커져가지고 관리업체와 주민 대표들은 맨날 도둑놈들이라 그러고 밖에서는 너희 둘 다 나쁜놈들이야 그런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인데 아무도 안 한다. 근데 그게 주민 자치에 다 맡겨져 버렸다. 사실 공동체의 문제이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70%다. 그러면 구청은 뭐 하는가. 그렇게 다 쪼개져 있는데 아파트로 올려져 있다고 주민들에게만 맡기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의 의뢰인과 상담해주고 있는 장 변호사. (사진=박효영 기자)

장 변호사의 말처럼 가장 많은 국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시청·군청·구청과 동 주민센터는 아파트 주민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책임있게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예산과 실권을 갖고 있고 당연히 비리 복마전 성격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장 변호사는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해관계가 주민들, 관리업체들, 관리소장들 이런 사람들의 갈등관계로 보기 시작하면 물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런 관계로만 보기 시작하면 한 쪽과 척을 지게 된다. 정당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그렇게 안 하고도 이 사람들을 한 데 묶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정말로 많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상대가 대기업인 그런 이슈들이 있다. 한국전력이나 통신사들. 한전에서 전기 개량 측정 요금을 자기네가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는 거다. 근데 검침을 아파트에 상당 부분을 일임한다. 그러고 제대로 대가를 안 준다. 통신도 그런 게 많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주민들 등쳐먹는 그런 이슈들이 많은데 우리가 보다 보니 그런 게 잘 보였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묶어서 하면 (대립적인 내부 주체들이 신뢰 축적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서울시장 경선 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장 변호사. (사진=박효영 기자)

장 변호사는 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두 번의 출마 경험이 있다. 무엇보다 작년 동작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경험이 지금까지 크게 남아 있다.

장 변호사는 “선거 운동을 2주 했으니까 낙선 운동도 2주 하겠다는 것이었다. 울면서 했다. 눈물이 나더라고. 떨어지는 경험은 자꾸 하면 안 되겠더라. 나는 잘 몰랐다. 총선은 정치 막 시작해서 뭣 모르고 나가서 그냥 했던 건데. 작년 지선은 좀 뭔가 알고 나간 건데 진짜 나갈 것이 아니더라. (무엇이 가장 힘드냐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크다. 말도 못 하게 크다”고 회고했다.

공천에 떨어져도 그렇고 뽑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선택을 받지 못 했다는 점, 정당 득표율 15% 이하를 기록했을 때 재산상의 손해도 뼈아프다.

장 변호사는 “돈은 둘째 문제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훨씬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현재 △바른미래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바른미래당 아파트 특위 위원장 △바른미래당 미세먼지특위 부위원장 △월요법률상담 △동작작은대학 △소송 준비 등 무지 바쁘다. 아직 공직 선거에서 당선의 맛을 보지 못 한 장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서 웃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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