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의 ‘내일티켓’ 실험 성공 ·· ‘국민 발의’ 모범 모델  
김수민의 ‘내일티켓’ 실험 성공 ·· ‘국민 발의’ 모범 모델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4.08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본회의 통과
일반 국민의 입법권 활성화
청년 활동 활성화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스스로 내일티켓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내일티켓은 국민의 입법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위한 김 의원만의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내일티켓을 통해 여러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에 꿈이 이뤄졌다. 

5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내일티켓 부스에서 학생과 대화하고 있는 김수민 의원의 모습. (사진=바른미래당)

이 법안은 김 의원이 청년들과 함께 만든 법률로 교통약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에게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무원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탑승보조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철도·비행기 승무원이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약자들의 이동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제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기본 정보, 수화. 통역 등이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설계한 김혜준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내일티켓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프랑스에 갔을 때 열차가 30분 동안 멈췄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 대고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만 나와서 전혀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 사고가 난 건지 뭔지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무서웠다”며 “장애인들은 이런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일상적으로 겪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같은 과 동기인 주은빈 학생은 “보통 사람들은 항공기를 탈 때 국적기를 선호하지 않는가? 그런데 장애인들은 외국 항공사를 선호한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항공사에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한다은 학생은 “항공사에는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익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고 공항 시설 관련해서만 의무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없는 방식으로만 법률을 제정해왔던 것이고 저희는 교통약자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법을 신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바른미래당)
 한다은, 주은빈, 김혜준 학생의 모습. (사진=내일티켓 홈페이지)

이처럼 청년을 비롯 일반 시민은 국회의원 못지 않은 입법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5000만명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불편을 국회의원 300명이 제대로 케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입법권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화를 구축해보고 싶었다. 

특히 김 의원 본인이 1986년생으로 현역 국회의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만큼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따로 만들어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빨아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내일티켓을 통해 △김지영법(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 권장) △옵치법(온라인 게임에서의 성희롱 처벌) △장애인키오스크법(무인단말기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적 구속력 명시) 등을 발의했고 현재 당 차원으로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실제 시민이 내일티켓에 적을 수 있는 공란의 모습. (자료=내일티켓 홈페이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2017년 대선 출마로 개혁 보수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모여있고 여기에 국민의당의 청년 커뮤니티가 합해져 바른미래당의 청년 조직은 꽤 탄탄한 편이다. 따라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주도했던 △청년 토론배틀과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청년 대변인 △김 의원의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등이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돼 있는 것이다.

내일티켓은 더 나은 내일로 가기 위한 티켓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