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무난한 분위기
산불에 대한 언급
장관 임명 강행 불씨
4월 국회에 대한 각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고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국회는 여느 때와 같이 여야 싸울 사안이 한가득이다. 

그럼에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오랜만에 회동했다. 이들은 공개·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점심 오찬을 함께 했다. 

그 결과 △현행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을 위해 추후 논의를 약속했고 △4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수석원내부대표 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고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국회의원 1인당 20만원씩 각출해서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전달하기로 했다.

문희상 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문희상 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공개 발언을 통해 문 의장은 심판자로서 △일하는 국회법(법안소위 활성화법) 통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등 무난한 무쟁점 주제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일하는 국회법은 문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국회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서 상임위원회별 법안소위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월 2회 의무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문 의장은 “법률 하나 (통과돼) 가지고 확확 바뀐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니 이제 협조해준 원내대표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가능한 한 지금 밀려있는 1만개 이상의 법안들이 소위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기를 부탁한다”며 “오늘은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한 마디씩 하라”고 주문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문희상 의장은 오랜만에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올해 들어서 이러 저러한 일들이 많아서 어떤 민생 입법이나 경제활성화에 대한 입법들이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 하고 통과되지 못 하고 있다.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데이터 3법 등 한국당이 반대하지 않는 법안들을 거론해서 최대한 여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다.

이어 “강원도 산불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비비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걸로 부족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관영 원내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경청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강원도 산불 문제로 운을 뗐다. 

나 원내대표는 “혹여나 이번 추경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용 추경에만 (여권이) 관심을 보일까봐 우려된다”며 “재해 추경은 별도로 제출해달라. 재해 추경과 아닌 것을 별도로 분리해준다면 여야 간에 합의가 매우 원활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국회 역사상 유례없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본다”고 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4일 저녁 산불이 막 번지고 있을 당시 한국당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붙잡아뒀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산불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간 것이 매우 안타깝다. 사실 정 실장이 그날 정회 시간에 꼭 가야 한다고 왜 말씀을 안 하셨는지, 회의 진행에 있어서 홍 원내대표가(운영위원장) 여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고 야당 의원들이 먼저 해서 빨리 보내자고 하지 않았는지, 중간에 내가 운영위를 산회하고 다음에 반나절만 운영위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는데 왜 일언지하에 거절했는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임명 강행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당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미채택됐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불가피했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반발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가 7명 후보 모두 부적격이라고 판단했지만 그래도 국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3명(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줬다. 그러나 끝까지 채택하지 못 한 2명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대통령께서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3월 국회의 재탕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3월에 미리 의사일정이나 어떤 법안들을 통과시킬지 사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국회를 소집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냈다”며 “(법안소위 의무 개최가) 월 2회 이상이기 때문에 주 1회를 원칙으로 해서 정례화하는 것만이 엄청나게 밀려드는 법안들을 제대로 심사하고 소화할 수 있다. 원내대표들이 법안소위 위원장들에게 주 1회 개최를 독려하고 이것만이라도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문제 신속 처리 △선거제도 개편과 사법개혁에 대한 여야 빅딜(한국당이 주장하는 탈원전과 분권형 개헌 논의 등에 대해 민주당이 통큰 양보)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장병완 원내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강대 강 대치가 예측되고 그렇게 4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 자체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정쟁 방지를 위한 메시지를 내놨다.

평화당은 작년에도 국정감사 기간 직후 예산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장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예산 심사가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다. 교섭단체 3당에서 협의할 때 국감을 6월이나 7월 상반기에 해야 정기국회 때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산불과 관련)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의원 세비에서 한 5% 정도를 모금해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와 추경 문제로 운을 뗀 뒤 한국당이 동의할 수 없고 불편해할만한 이슈들을 꺼냈다. 

이를테면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개혁에 대한 대단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사법농단과 법관 탄핵 문제, 5.18 망언 의원들 제명 등이 유야무야되면 안 되고 4월 국회 내에 매듭짓고 국민께 희망을 주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