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안 보이는 카드수수료 갈등…이번엔 이통사 vs 카드사
끝 안 보이는 카드수수료 갈등…이번엔 이통사 vs 카드사
  • 우정호 기자
  • 승인 2019.04.0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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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로 번진 카드 수수료 갈등…이통3사, “카드사 통한 자동납부 신청 안 받아”
금감원 발표, “카드사 순이익 늘어” VS 카드사, “수수료 인하로 1분기 실적 37% 줄어"
카드사 ‘총파업 불사’에 금융위 팔 걷어붙이고 나서…9일 대책 발표
지난 3월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공)
지난 3월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공)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갈등이 이동통신사로 확대됐다. KT와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에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가 부당한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경 방침을 밝혔지만 자동차업계에 이어 이번에는 이통통신업계가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어 감독당국의 입김이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도 금감원 발표에 의하면 카드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은 되려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카드사 노조는 올해 1분기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급감했다며 규제 완화 등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후속으로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카드업계가 그간 요청해온 주요 규제의 철폐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중앙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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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로 번진 카드 수수료 갈등…이통3사, “카드사 통한 자동납부 신청 안 받아”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에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신규 카드 발급 시 이동통신료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카드 발급 후 이통사에 따로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한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KT 등 이통사로부터 자동납부 제휴 중단 공문을 받았다"며 "기존 사용자들은 변동이 없지만, 신규 카드 발급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갑자기 카드사들과 제휴 중단을 통보한 이유는 카드수수료 인상에 따른 협상 과정에서 카드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올해 초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3월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현대자동차가 반발하며 카드사들과 추가 협상을 벌였고 이후 쌍용자동차 등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현대차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 KT 등 이통사들 역시 수수료율 인상의 근거가 없다면서 카드사에 수용 불가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부당한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경 방침을 밝혔지만 자동차업계에 이어 이번에는 이통통신업계가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어 감독당국의 입김이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법 행위에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실제 협상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국은 협상 완료 후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대형가맹점 대상 카드사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을 보면 이통사가 143%로 가장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쉽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발표, “카드사 순이익 늘어” VS 카드사, “수수료 인하로 1분기 실적 37% 줄어"

카드사들과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갈등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가 증가했다.

지난달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8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총수익은 24조 6400억원이다.

전년 대비 4.8%, 1조 1300억원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이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6000억원, 카드론 수익이 4000억원 증가했는데 특히 지난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었다.

카드업계는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소 가맹점 범위가 확대된 후 수수료 인하로 인한 실적 악화를 주장했는데, 우려와는 다른 결과다.

하지만 IFRS 기준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7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가 감소했다.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감독규정이 IFRS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어 양 기준에 의한 충당금 적립액의 차이만큼 순이익의 차이가 발생한다.

카드사 노조가 수수료 인하 여파로 올해 1분기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급감했다며 규제 완화 등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37% 감소했고, 3월과 전년 동월을 비교하면 57% 급감했다"며 "이 상태가 지속 된다면 카드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전락해 희망퇴직과 구조조정 등으로 수많은 카드산업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과거에 출시된 카드 상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특정 카드상품의 경우는 연간 500억 이상의 적자를 감내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인지해 제한적이라도 부가서비스 축소를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금처럼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면서 발표될 내용에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난무한다면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쟁점중에 있는 휴면카드 해지기준 폐지, 렌탈업무 확대, 레버리지배율 규제 완화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중앙뉴스 DB)
(사진=중앙뉴스 DB)

카드사 ‘총파업 불사’에 금융위 팔 걷어붙이고 나서…9일 대책 발표

금융위원회가 오는 9일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후속으로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카드업계가 그간 요청해온 주요 규제의 철폐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갖고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8일에도 카드사경쟁력강화 TF를 열어 막판 정책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약 800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카드사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 등 혜택이 대형 가맹점 과도하게 쏠리고 있어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연매출 500억 이상 대형 가맹점과 협상을 통해 조정할 것을 주문해왔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등 대형 가맹점이 가맹 계약 해지 등 강수를 두면서까지 물러서지 않자 카드사들은 지난해 카드 수수료에서 소폭 상승한 수수료율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9일 회의에서 신용카드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축소의 제한적 허용, 대형 가맹점과 법인 회원에 제공하는 혜택의 제한, 레버리지비율 현행 6배에서 10배로 조정 등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부문 레버리지 비율 비적용 등 대안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현행 카드 부가서비스는 의무 유지 기간이 3년이며 변경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약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지금껏 단 한 번도 승인하지 않았다.

레버리지 비율 확대 역시 쉽지 않다.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 자산 대비 총자산 비율 한도를 말한다. 신용카드업은 자기자본의 6배 이내로 제한받고 있다. 순위권 전업 카드사 대부분은 한도에 근접하고 있다. 레버리지 비율이 완화되면 현금서비스, 카드론 부문 등의 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

차선으로 레버리지 비율 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 등에 대한 중금리 대출 총량 규제 완화와 함께 카드사 불만을 달래면서 동시에 중신용자 자금 공금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규제 완화 외에도 신규 규제도 기대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는 통신사와 법인 회원 등이 카드사로부터 과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도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신사와 법인 회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오후1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가 관치행정으로 제2의 카드대란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촉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8일 카드사 경쟁력 TF 논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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