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회동했지만ᆢ‘이미선’ 임명 문제로 ‘일시 정지’
여야 3당 회동했지만ᆢ‘이미선’ 임명 문제로 ‘일시 정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4.1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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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쟁점
인사 청문회법 개정 요구
여야 공감대도 있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4월 임시국회는 열렸지만 또 멈춰 있다.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 했는데 매번 그렇듯이 개점 휴업 상태다. 싸울 일은 항상 많다. 이번에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다.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그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1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나경원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보통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핵심 법안으로 뭘 다룰지 합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일정을 짜는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로 인해 모든 게 막혀버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도 여야가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국회 청문회법에 보면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나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 할 정도로 야당이 이야기할 때는 한 번쯤 (여권이) 다시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현 정부가 국민 여론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 정부이니 만큼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적격 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높다. 이런 국민 여론을 참작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 인사 문제로 매번 블랙홀이 돼 버리는데 관련해서 김 원내대표는 인사 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를테면 “20대 국회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사 청문회법 개정안만 이미 발의된 것이 42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5월10일 이전에는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대부분 제출했다. 야당으로서 인사 청문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개정안을 냈는데 4월 국회에서 만큼은 집중 심사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도덕성 검증과 자질 검증을 분리하고 △청문 보고서가 미채택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 원내대표도 동의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 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사실 3당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단위기간 확대)나 최저임금(결정구조 개정) 문제 뿐만 아니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3법 등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고성산불, 포항지진 문제를 비롯해 이런 대책도 빨리 세워야 한다. 연관된 추경(추가경정예산)도 빨리 처리해야 해서 합의하고 일정을 도출하겠다. 여야의 정쟁 사안들이 있지만 별개로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살려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 입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상해로 출국할 때 4월 국회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보자고 말씀드렸다. 사실 나는 정부여당이나 청와대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겠지만 야당이 국정에 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여러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제안을 했다. 안타깝게도 상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사실 국회 내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순서대로 풀어가야 한다”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 이번 4월 국회는 한 축으로 여러 의혹들을 밝히는 것이고 한 축은 미래 먹거리와 민생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커다란 사안으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이 타협의 상수이고 큰 재해에 대응하는 추경 편성에도 야당의 반대가 심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하는 입장이 부딪치면서 큰 틀의 합의는 불발됐다.

5분 넘게 모두발언을 한 나 원내대표의 주목 법안 및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미래 먹거리 관련 법안 처리 △국민부담경감 3법(부동산 가격 공시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최저임금제 개선·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드루킹 방지 5법(신문진흥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법·전기통신사업법)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한미 무기 거래 점검 △북한의 석탄 거래 문제 점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비롯 여러 국조와 특검법 논의 △추경은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으로 분리 △선거제도 개정 관련 정수 270명 축소안을 포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사법 개혁 이슈들도 자체적으로 제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사진=박효영 기자)
이례적으로 6분 가까이 모두발언을 한 나 원내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특히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작년 12월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이행을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공조에 불이 붙었다가 잠잠해졌는데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 지난해 12월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합의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합의 처리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패스트트랙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정개특위가 작동되고 있다. 저희 당은 선거제 안으로 270명으로 줄이는 안을 내놨다. 다만 저희가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 전면 폐지는 좀 더 열린 자세로 토론하겠다”고 응수했다.

궁극적으로 이날 세 원내대표는 점심을 함께 한 뒤 오후 회동을 할 것으로 보였으나 끝내 추가 회동은 없었다. 공감할 수 있는 사안들보다 이 후보자를 비롯 화약고가 될 사안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무의미한 추가 회동을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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