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호의 경제단상] 추경예산안 신속히 처리해야
[정길호의 경제단상] 추경예산안 신속히 처리해야
  • 정길호
  • 승인 2019.04.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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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중앙뉴스=정길호] 정부는 2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조7천억 원 규모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년 초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6% 이상으로 제시했을 때에 비해 세계경제 성장 둔화 속도가 가파르고 수출 여건도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오로지 추경을 통해 2.6%를 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추경과 함께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 또 그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조5천억 원은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투입되며 2조2천억 원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된다.

우선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지원 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4조5000억 원은 신(新)수출 시장 개척, 벤처창업 지원 등 수출·내수보강(1조1000억 원), 혁신성장 등 신산업 촉진(3000억 원),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1조원), 실업급여 확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1조5000억 원), 청년·중장년·노인일자리 창출·제공(6000억 원) 등에 투입된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사용되는 2조2000억 원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등 배출업별 저감대책(8000억 원), 전기·수소차 보급 등 친환경 산업 지원(4000억 원), 미세먼지 측정·감시 강화(1000억 원),공기청정기·방진 마스크 보급(2000억 원), 노후 SOC개량,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7000억 원) 등에 배분된다.

정부의 금번 추경 예산편성은 둔화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민생경제 긴급지원 등 추경 목적과 부합하고 국민체감도가 큰 사업 중에서도 수요가 충분하고 사업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되었고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2.6∼2.7%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원래 목표였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악화를 막고자 한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1%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는 시점에 나온 긴급 추경 예산안인 것이다.

이번 추경 예산은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우선,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경제에 자극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의 추경이 9조 원은 돼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이번에 편성되는 6조7000억 원은 지난해(3조8000억 원)보다는 많지만 2009년 이후 지난 10년 간 추경 편성액 중 역대 두 번째로 작은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정부와의 정책협의에서 권고한 GDP(국내총생산) 대비 0.5%(약 9조원) 이상 보다 적은 규모다. 또한 ‘선제적 경기 대응’을 내세웠지만 당장 효과를 내기 힘든 수소차 등 신산업 분야의 중장기 과제에 예산이 집중되기도 했다.

다음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 국채 3조60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추경편성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며, 현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로 인해 GDP대비 국채채무비율은 2018년 38.2%(결산기준) 에서 39.5%(2019년 예산안 기준)로 올라간다. 빚을 늘려가며 추경을 편성했지만, 경기하강 방어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점은 금번 추경 예산안이 빠른 시간 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추경 안이 국무회의를 거치는 날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등 정국이 여전히 불안하다.

공수처 설치안과 선거제도 개정안을 묶은 패스트랙안을 둘러 싼 정국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총선을 앞 둔 선심성 추경 예산안이라는 야당 공세에 대처를 잘 해야 한다.

야당은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현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든지 정부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정 길 호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주)LG강남CS센터 대표
본지 편집위원 겸 칼럼리스트
前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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