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혐의는 ‘이재용 승계’로 향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모든 혐의는 ‘이재용 승계’로 향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5.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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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의 회계 조작은 매우 구체적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로 인해
바이오에피스 임원들은 왜 구속됐나
김어준의 총정리
박용진의 경험칙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왜?
진보와 보수 모두 비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고 그 배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가 자리잡고 있다. 그 연결고리가 명확해지고 있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르면 오는 6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부회장을 7번이나 만났다.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 명분으로 면죄부가 주어졌던 과거의 사례들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먼저 구조적인 맥락을 간명하게 살펴보면 이런 거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구 에버랜드) 지분(23.24%)을 많이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4.06% 갖고 있다.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려고 했으나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는 삼성물산에 비해 낮다. 결론적으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해서 합병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벌어졌다. 이 부회장도 나섰고 이 부회장을 위시한 미래전략실(현 사업지원 TF) 최고위 임원들(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등)이 대거 움직였다. 

제일모직은 삼바에 대한 지분 46.3%를 보유한 대주주이고 삼바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다. 삼바의 가치를 불법적으로 뻥튀기하려고 한 동기에는 위의 대전제를 토대로 봤을 때 딱 맞아 떨어진다. 더구나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덩치가 더 큰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먹는 모양새가 돼야 하지만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로 이뤄졌다.

미전실과 이 부회장이 자행한 범죄 의혹들은 크게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불법 뇌물성 승마 지원 △에버랜드 땅값 부풀리기 △삼바 가치 뻥튀기 등인데 현재 검찰 수사는 3번째에 집중돼 있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반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전제를 이해하고 최근의 사건을 봐야 한다. 삼바 분식회계 관련 수사 상황은 이 부회장에게 몹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4월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송경호 부장 검사)는 삼정과 안진 소속 회계사들을 불러 조사했고 콜옵션(원할 때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 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삼바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바이오젠과 합작해서 설립했다. 미국의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인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쉽사리 투자할리 없기 때문에 콜옵션을 제공받았는데 삼바는 이 사실을 투자자와 시장에 숨겼다. 콜옵션은 일종의 부채로 평가되는데 이걸 숨겼으니 기업 가치가 부풀려진 것이다. 알고서도 고의로 숨겼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삼바 경영진은 회계 법인의 자문을 받아 처리했다고 해명했으나 회계사들이 당초 금융당국과 재판(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서울행정법원)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콜옵션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회계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의 요구로 거짓말을 했다고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조작 등 모든 일이 발생했다고 보여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에피스 임원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은 4월29일 증거위조·증거인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18년 11월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이후 5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데 법원도 에피스의 범죄 혐의를 엄중하다고 인정한 의미가 있다. 

특수2부에 따르면 양 상무와 이 부장은 2017년 삼바의 회계 자료나 내부 보고서의 일부 대목을 삭제했다. 금감원과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두 사람은 △직원들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에서 “JY(이 부회장)”, “합병”, “미전실” 등 핵심 키워드를 색출해서 삭제 △조작된 회계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한 뒤 원본인 것처럼 작업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컴퓨터 속 핵심 자료들을 제거했다.

신종열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는 이들의 증거위조·인멸의 대상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나 에피스의 자체적인 콜옵션 평가 대목이라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수2부도 삼바가 2012년 에피스를 설립할 시기에 콜옵션의 의미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걸 뒷받침하는 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바 측은 여러 사유로 에피스의 가치를 산정할 수 없었고 외부기관에서도 그렇게 자문해줬기 때문에 콜옵션을 고의로 못 알린 게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일단 두 사람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인정했지만 사업지원 TF 인사 등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특수2부는 당연히 윗선을 의심하고 있고 이미 TF 핵심 임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그려놨다. 실제 4월28일 삼성전자 백모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소환했다. 백 상무는 에피스의 증거조작을 총괄 컨트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향신문이 1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삼바는 신용평가사의 의견서까지 조작하고 대필했다. 특수2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찾아냈고 이를 토대로 평가사가 삼바의 요구대로 조작된 의견서(콜옵션 평가 불가)를 써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삼바가 평가사에 △조작된 의견서 초안을 먼저 보냈고 △사무실에 방문해서 직접 요구했고 △다른 평가사에 의견서 수정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평가사는 이를 토대로 공식 의견서를 발행했다. 의견서 내용의 골자는 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부채로 얼마나 평가될지 측정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사 3곳은 국내 굴지의 회사임에도 삼바로부터 2014년 사업 계획서 자료를 받지 못 하고 콜옵션을 논했는데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애초에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 저격수로서 맹활약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용진 의원은 삼성 저격수로서 맹활약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3가지 주목할 점을 나열했는데 첫 번째는 “삼성이 회계법인들과 공모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삼바 뻥튀기를 시켰는데 그 규모가 무려 19조원 짜리로 뻥튀기를 시킨 것”이다.

두 번째는 “삼성과 회계법인이 공모해서 이제는 상대편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려고 한다더라. 그런 주장을 하면서 느닷없이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시작한다. 이것을 통해서 자본잠식 상태,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것을 숨기고 오히려 4조 5000억원대로 뻥튀기해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상장을 성공시킨다”는 대목이다.

세 번째는 “삼성과 회계법인이 공모해서 어떤 짓들을 했냐면. 먼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증선위가 이러 저러한 판단을 하고 징계를 하고 나니까 그때 가서 법관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한다. 그 다음에 증선위에 가서 또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범죄자가 경찰과 짜고 조서를 만들고 환자가 의사와 짜고 엉뚱한 진단서를 만들어 내는 이런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는데 이게 4년 전 2015년부터 일어났다. 이때부터 있었던 일을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최근의 수사 상황이다.

김어준 총수는 삼성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캡처사진=딴지방송국)

이 부회장은 왜 그리 무리하게 승계 작업을 밀어붙이다가 삼성가(家) 총수 최초로 감옥에 갈 정도(2017년 2월17일 박영수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발부)가 됐을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급했을까.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018년 8월31일 방송된 딴지방송국 <다스뵈이다>에서 “이 모든 건 아빠(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가 아들(이 부회장)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은 내기 싫고 자기 돈 최소한으로 들이고 회사를 넘겨주고 싶다. 거기서부터 꼼수에 꼼수에 꼼수가 누적돼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서 풀 스토리를 설명했다. 

즉 “근데 이제 아버지가 (2014년 5월) 갑자기 쓰러졌다. 아들이 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삼성은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삼성을 지배할 수 있다. 근데 아들은 삼성전자 지분이 없다. 이 지분을 어떻게 가지느냐. 자기 주식이 있던 것을 팔아서 사면 되지 않는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싶고 자기 돈을 들이기 싫은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합병한다. 제일모직과 제일모직 보다 훨씬 좋은 삼성물산. 합병해서 자기가 최대 주주가 되면 갑자기 삼성전자의 4%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다음은 합병과 삼바의 상관관계다.

“근데 이 꼼수는 업계에서 다 보이는 거다. 그냥 못 한다. 법적인 허들도 있다. 제일모직은 자기가 대주주이긴 한데 덩치도 작고 가치도 작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덩치를 키우는 거다. 덩치를 키워야 자기는 많이 먹고 삼성물산은 덩치를 줄여야 합병했을 때 자기가 많이 먹는다. 그 승계 과정에서 삼바가 등장하는 건데 제일모직의 자회사다. 자회사 중에 뻥튀기하기 좋다고 생각을 한 거다. 바이오, 미래 가치, 아버지는 반도체 나는 바이오. 이런 브랜드도 되고. 그래서 바이오를 선택했다.” 

그 다음은 삼바를 뻥튀기하고 국정농단에 연루된 스토리다.

“그런데 이게 덩치를 키울만한 실제 가치가 없다. 없으니까 이제 회계법인이나 전문가들 증권사들도 막 있는 것처럼 뻥튀기를 해줬다. 그래서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국민연금이 또 걸리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대주주이기 때문에.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이상한 합병이잖아. 그러니까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사준 거다. 간단한 사건이다. 최씨에게 말 사주고 돈 주고 독일 보내고. 그래서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거 해줘라고 허락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부회장을 무려 7번이나 만났다. 다른 재벌 총수보다 더 많이 만난 횟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렇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하의 검찰이 이 부회장을 조여오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자꾸 만나주고 경제 회복의 상징처럼 이미지를 연출해주고 있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 더할 나위없이 힘이 된다. 

문 대통령은 4월3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날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렸고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 업종은 스마트폰과 반도체인데 문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다른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하고 공급) 분야에서 세계 1위, 팹리스(반도체 설계만 하는 사업) 분야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화답했고 “시스템반도체에서도 당부대로 확실히 1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부회장은 향후 133조원을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래로부터의 소득 증가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면 그게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하지만 어느순간 규제완화 위주의 혁신성장으로 무게추가 옮겨졌다. 더구나 신산업을 육성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보다도 삼성이 한 번 움직여주면 당장 거시 지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를 끌어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 재벌 대기업의 투자를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로 나왔기 때문에 더 마음이 급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가오고 있는 데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검찰 수사의 결과들이 범죄 혐의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사법부가 수 백억원을 횡령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일환으로 대기업 총수들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법칙을 되풀이 해왔던 근거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측면이다. 이미 여권 핵심 인사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낙연 국무총리·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이 삼성 사업장을 찾아 이 부회장의 경제 전도사 이미지를 구축해줬다.

더구나 시장의 공정성을 기하는 경제민주화 조치의 일환으로 재벌개혁을 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상법과 공정거래법 강화 등)가 있는데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손을 잡고 적극 돕겠다고 해버리면 당연히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비단 삼성에게만 그런 게 아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가계 소득 증진·가계 생계비 감소·사회안전망과 복지 확충)이 경로의존성으로 구축된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꾸기는 당장 어렵고 불황의 여파가 여론 악화로 이어지다 보니 문 대통령은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수소차 등을 새로운 산업 모델로 지정하고 밀어주기로 맘을 먹었다. 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산업 정책 부재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급속히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방향 선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실제 진보와 보수 둘 다 비판했다.

보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4월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경제) 철학 안 바꾸고 대기업 옆구리 찌르기를 시작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삼성은 은근히 친노 친문 계열의 정치인들을 좋아할 거다. 집권하면 한 1~2년은 자기들 이념적인 발언을 하고 경제 털어먹고 지표들 내려가기 시작하면 삼성에게 손을 내민다. 그들이 그렇게 적대시하던 삼성이지만 방법이 없으니 형님 형님 하고 기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캠프가 대선 때 삼성에서 30억원 받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감옥에 갈 때 이미 둘의 공생관계는 굳었다고 본다. 기업을 돕고 지원하는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럴 거면 안 그럴 것처럼 적대시하고 집권 초기에 군기 잡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야지”라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진보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발표하고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개인 송사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면서도 “국정농단에 연루돼 1·2심에서 횡령과 뇌물죄 등이 모두 인정됐고 근간에 최종심 선고가 예상되는 이 부회장을 경제 활력 제고라는 미명 하에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또한 단순히 이 부회장의 개인 송사로 치부할 수 없다. 혹여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총수를 만나는 것이 경제 지표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대기업 의존적 경제 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 부회장과 문 대통령의 부적절한 최근 만남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같은 만남이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정경유착을 근절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배치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 의원은 삼성을 파헤치면서 일종의 사이클을 체득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일단 자기들과 관련돼서 불리한 법을 못 만들게 한다. 입법부인 국회를 거의 가지고 논다. 그리고 그 법이 행여 엉터리거나 조금 부족한 법이라도 만들어지면 관료들이 그것을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다 주물러서 엉망을 만들어버린다. 그래도 위법한 일을 저지르면 검찰이 기소를 가장 낮은 걸로 한다. 그리고 법원에 가면 판결이 웃기게 나온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언론이 침묵을 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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