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와 통일 그리고 지지율
비핵화와 통일 그리고 지지율
  • 전대열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5.07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대열 칼럼니스트(자료사진)
전대열 칼럼니스트

[중앙뉴스=전대열] 북한 비핵화는 세계적인 뉴스다. 비핵화 자체가 가장 큰 문제지만 세계 매스컴의 관심꺼리는 은자처럼 숨어 있던 김정은이가 트럼프와의 단독회담이라는 빅 이벤트에 직접 출연했다는 사실이었다.

북한이 국가로서의 뉴스가치를 인정받기에는 한참 떨어진 시세였다. 나라 크기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데다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뒤떨어진 나라여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던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한 이후 계속적으로 핵실험을 여섯 차례나 이어나가면서 아연 세계를 긴장시키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인된 핵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리비아 이라크 이란 등지에서도 핵 제조를 시도했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핵 실험에 성공한 나라가 북한이다. 여기에 곁들여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여 미국을 위협한다.

미국은 이미 9.11테러로 큰 위협을 느꼈다. 상상을 절한 여객기 납치로 뉴욕 금융센터를 무너뜨리고 5천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한 번도 침략 받지 않았던 미국본토가 공격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정부를 경악시켰다.

이런 판에 북한 대륙간탄도 미사일은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이다.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게 된 배경이다. 싱가포르회담은 겉으로 볼 때 일단 성공작이었다. 이제 마지막 제2차 회담에서 모든 것이 풀릴 것으로 보았다.

밀당을 거듭하다가 하노이회담이 열렸다.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끼리 확실한 결정을 지을 것으로 보였던 회담은 시무룩하게 끝났다. 과거처럼 상대를 극단적인 언사로 비난하는 것은 애써 삼가는 모습이었지만 불쾌한 낯빛까지 감출 수는 없다.

폼페이오를 협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외교적인 무례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다가 5월4일 염려하던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이 나왔다. 미국을 향한 무력시위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세계의 여론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직은 안개속이지만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난감해졌다. 북한 비핵화는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다. 그러기 위해서 군사협정을 통하여 군의 대북방송시설을 철거했고, DMZ의 GP를 파괴했다. 개성에는 남북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남북실무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있다. 지금처럼 남북 간에 훈풍이 불었던 일은 없었다.

모든 것이 문재인의 중재가 성공이었기 때문이라고 홍보했으며 국민들도 기꺼이 수용했다. 문재인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가 매일같이 매스컴을 장식했다. 자연스럽게 지지율은 고공행진이다. 그런데 취임 초와는 물론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문재인정부의 정책 지지율은 과거와 비교할 때 이미 반 토막이라는 한국갤럽의 발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된 지금 경제, 북핵, 외교정책 등에 대한 긍정평가가 1년 전에 비해서 낙제점이라는 여론조사는 무엇을 뜻하는가?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기운차게 출발했던 문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화해에 극적인 돌파구를 열었다.

여기에 곁들여 미국과의 중재를 성사시키는 등 눈부신 활약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것으로 끝인가? 최저임금대폭인상과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가난한 노동자와 빈한한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장담했으나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은 지지부진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 여론이 차갑게 돌아서지 않겠는가.

여론조사가 문항에 따라서 엉뚱하게 달라진다는 실험도 있었지만 이외에는 여론을 측정할만한 모범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여론조사에 매달리는 실정이다. 잘나오면 내 탓이요 못나오면 남의 탓으로 돌린다. 1년 전 47%였던 경제정책이23%, 공직자인사가 48%에서 26%, 대북정책이 83%에서 45%외교정책은 74%에서 45%로 추락했다.

교육과 복지정책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복지는 무상을 기조로 하고 있으니까 잘나온다고 치더라도 교육정책은 엉망진창인데 오히려 나아졌다는 조사니 참으로 신뢰할만한 조사인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것은 근본적으로 북핵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따르는 일이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걸러낸 부정으로 얼룩진 인사들이 그대로 임명되는 것과 협상의 대상인 제일야당을 ‘적폐세력’의 주인공으로 매도하는데서 오는 국민적 피로감이 겹치기 때문이다. 밉던 곱던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정국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음을 경험칙으로 안다면 여당의 자세부터 바꿔져야만 한다.

전 대 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