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김학의’의 전략 ·· 윤중천 전혀 모른다?
황당한 ‘김학의’의 전략 ·· 윤중천 전혀 모른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5.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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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씨 윤중천씨 전혀 몰라
그 의도는 무엇인가
뇌물과 성범죄 입증 가능한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알고 있고 별장에 갔지만 성폭행은 아니라는 식의 대응 전략이 아니었다.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별장에도 가지 않았다는 식이다. 

잠시 법무부 차관을 역임(2013년 3월)한 김학의씨가 12일 13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뒤 귀가했다.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동부지검에는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수사단장으로 있는 수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이 자리잡고 있다.  

김학의씨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씨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전 중천산업개발 회장)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1억원·명절 떡값·고가 그림·각종 현물 등) △윤씨의 소개로 간 원주 성접대 별장에서 성폭행을 하고 △또 다른 사업가 A씨에게 뇌물을 수수한(차명폰 지급 및 요금·법인카드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씨는 ‘윤씨를 모르기 때문에 →뇌물 역시 받지 않았고 →별장에 가지 않았고 →문제적 성행위 동영상 속 인물은 자신일 수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김씨의 이러한 반응에 어처구니없어 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김씨는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윤씨와의 대질 조사도 거부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김씨의 주장대로라면 2013년부터 김학의 게이트가 불거졌으니 지금까지 거대한 무고죄가 자행됐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영상을 본 모든 이가 김씨가 맞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씨 스스로 6년 내내 그렇게 억울하다면 법적 대응을 하고도 남을 일이다. 

윤씨를 모른다고 하는 1단계 대전제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김씨의 이러한 대응은 △공소시효상 빈틈을 노리거나 △문자 교환·전화 통화·돈 거래 물증 등이 없다고 확신하거나 △전면 부인을 불가피하게 구사하고 있거나 △2013년 당시 자신의 의혹을 덮어준 검찰 고위직 인사들과 물귀신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등 여러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YTN이 김씨의 고화질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서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럼에도 수사단은 윤씨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물증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공소시효의 경우 △뇌물 액수가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A씨와의 뇌물관계는 2009년 5월까지 지속됐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이라면 충분한 기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이번주 내에 김씨에 대해서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입증 문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YTN 보도에 따르면 2014년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 B씨가 최근 영상 속 인물에 대해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B씨는 2008년 초로 시점을 특정하고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수사단이 2007년 12월이라고 다시 특정하자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수사단은 윤씨가 요구해서 여성들을 별장으로 보낸 일당을 조사했지만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씨는 검찰에 두 번 소환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수사단은 B씨가 윤씨에게 약점이 잡혀 김씨에게 성적 노리개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B씨와 김씨는 수 차례 강요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B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수사단이 그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김씨에게 강간치상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충분한데 향후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10일 방송된 tbs <뉴스공장>에서 “뇌물의 액수가 중요하다. 액수가 1억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검찰(수사단)의 전략은 만약에 성범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다면 뇌물 쪽을 입증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키고 거기서부터 압박을 해나가는 게 전략이 아니겠는가. 만약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가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다. (과거) 영상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강제성 유무 파악의 측면에서)는 게 검찰이 꼭 변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적으로 그런 면이 있을 것이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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