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어려운 ‘양당’ ·· 패스트트랙 철회? 추경 논의 시작?
합의 어려운 ‘양당’ ·· 패스트트랙 철회? 추경 논의 시작?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5.22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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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호프 회동 직후
원내수석부대표 실무 협상
합의 불발
한국당 요구 지나친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3당 원내대표(이인영·나경원·오신환)의 호프 미팅을 통해 분위기가 좋아지나 싶었는데 양당의 입장이 너무 달라 쉽지 않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진 빈손 상태다. 

교섭단체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이원욱·정양석·이동섭)가 21일 저녁 국회에서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 했다. 전날(20일) 3당 원내대표도 호프 미팅을 통해 원론적인 공감대만 형성했지 뭔가 국회 정상화의 방향성을 잡지 못 했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도 해법을 찾지 못 한 것이다. 

이원욱·정양석·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국면 이후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올인하고 있고 국회 공식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보이콧 중이다. 

물론 한국당 빼고 나머지 4당이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국회 일정을 가동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현안마다 한국당을 제외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고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국면과는 달리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들(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 한국당의 동의없이 국회를 가동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한국당의 합의문 초안을 받았는데 내가 보기에 황당할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당으로서 통 크게 양보하고 싶어도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선 것 같다”며 “처음부터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나 고소고발 취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거의 원점으로 회귀하는 수준이었다. 이 상태로는 내일(22일) 원내대표 회동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요구사항은 ①자신을 빼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것에 대한 사과 ②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 ③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검경수사권조정법·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철회 등 3가지다. 

민주당은 당장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의결 △민생 법안(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20일 저녁 국회의사당 주변 호프집에서 회동한 3당 원내대표(오신환·이인영·나경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추진해야 할 법안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처리될 법안에 합의만 되면 일정이야 바로 잡을 수 있고 내일도 계속 협상할 것”이라며 대전제인 3대 요구사항이 수용된다면 여타 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③은 사실상 민주당이나 소수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다. 3대 법안은 한국당의 저항이 매우 컸던 만큼 진보진영에서 오랫동안 숙원 사업으로 여겨졌고 겨우 본회의 표결이 보장된 상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국당의 육탄전에 대해 무척 분노했고 그런만큼 이번 고소고발은 절대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고 수 차례 공언한 바 있다. 당연히 ①을 하기에도 용단이 필요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민주당의 도의적 사과(①)와 △한국당의 조건없는 복귀를 해법으로 제시했고 일단 만나자는 취지 아래 분위기를 좋게 만드려고 애쓰는 중이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는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했고 한국당에는 27일 시정연설(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이 ① 또는 ②만으로 그냥 복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민주당이 ①②을 수락하는 통큰 결단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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