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정길호] 외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증권시장은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 증권시장의 전문 용어로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13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의 보복조치로 인해 글로벌 증권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올해 들어 일간 가장 큰 폭으로 1200조 원가량이 증발했다. 미중 무역전쟁 확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포가 매도세로 이어진 결과다. 

코스피 지수는 5/22일 장중한 때 2050포인트가 붕괴되어 4월 17일 고점대비 9% 가까이 하락했으며 미국 다우지수는 5%,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고점대비 가장 큰 폭으로 11% 정도 하락했다.

이는 미.중간 경제 패권 다툼이 길어져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분쟁의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와 이에 대응한 중국의 희토류(稀土類) 수출 중단 가능성 거론으로 인해 미중 무역분쟁 전선이 기술 분야로 확대되자 무역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이 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중국 역시 쉽게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전망 때문이다.

21일 미국 무역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는 “지난 20년간 긴밀하게 연결됐던 세계 양대 경제의 축인 미국과 중국이 급격하게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사상 이례적으로 미국 무역정책의 일반적인 흐름에서도 크게 동떨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한국경제는 대외 경제환경으로 인한 외풍을 맞고 있어 타개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잠재성장률은 2.7%이고,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평균은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3∼2030년에는 2.3%로 낮아지고, 2030년대에는 1% 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인구통계학적으로 생산가능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 대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 공급 부문의 생산성 저하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 성장 모멘텀(momentum)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우선,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 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기업들 역시 안정적 투자보다는 공격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을 때이다.

정부 금융정책은 환율 불안을 안정화 시키고 유동성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한국 정치는 상황분석 능력의 부재, 야당의 발목잡기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올린 추경예산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심사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꺼져가는 한국 경제에 불씨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이라고 탓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정치적 타협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수출시장 다변화로 2018년 말 기준 수출 비중이 38.8%에 달하는 중국,미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어 EU,아세안,중동, 아프리카,남미 지역과 교역 규모를 늘리려는 제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출 관련 정부,국책 기관,기업이 합심하여 수출 전선을 확대하는 노력을 보일 때이다. 내수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시점이다. 2018년도에 정부는 삶의 질 높이는 생활 SOC 사업 7조원을 투자‘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확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10대 과제는 문화·생활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이다.

생활SOC 투자 확대로 국민의 여가·건강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진 실적 점검 및 확대 정책이 필요한지를 살펴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첨단 산업 진흥책은 현 경제 상황과는 별개로 지속 추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반도체 기술과 5G 통신기술에서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콘텐츠(음악, 영화, 게임 등) 분야와 헬스케어 분야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9일 “신산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사업으로 선정해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적절한 시기에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원책을 밝힌 것은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3개 분야가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기둥이 되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민간투자가 이루어 져야 성공할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 120조원, 삼성이 시스템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대통령의 지원책과 기업이 투자 의지를 보인 것으로 성공을 위한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향후에 “정부는 규제혁신 입법으로 세계적으로 앞선‘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신산업과 벤처투자 붐 조성에도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 정 길 호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주)LG강남CS센터 대표
본지 편집위원 겸 칼럼리스트
前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