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타는 대통령 ·· 추경의 목적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
애타는 대통령 ·· 추경의 목적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5.29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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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로부터 10조원 투자 보강 방안 들어
산업 정책 비판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급한 마음
경제 활성화에 기울어 가
소득주도성장의 원래 취지는 퇴색되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야 한다. 문 대통령 스스로 국정의 성패를 가르는 게 경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홍 부총리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

홍 부총리는 28일 문 대통령에게 10조원 규모의 투자 보강 방안을 보고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홍 부총리가)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 조율 중인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 공공부문의 추가 투자 방안 등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 보강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투자 방안 외에도 최근의 경제 상황과 산업별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투자 방안 보고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산업 정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런만큼 문 대통령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신산업 투자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결국 공공 부문 투자 규모는 한계가 있고 민간에서 투자가 살아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성장(3대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 함께 하나의 전략인)으로 불리는 규제 혁신의 성과를 내야 한다. 

쉽게 말해 규제를 푸는 것인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일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불공정한 시장을 단속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 

현재 문 대통령은 정부 주도로 투자를 복돋는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①기업의 여건 개선 →②일자리 창출 →③가계 소득 증가 →④소비 유발 →⑤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에서 ③ 보다는 ①에 기울어진 측면이 강하다. 정의당이나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에서는 소득주도성장(포용 국가)의 방향에 따라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재편하는 경제 민주화(공정경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에 기우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시간 52시간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재량권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다. 물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나 보수진영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전면 폐기 등 경제 기조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경제 부처들 중에서 홍 부총리는 아무래도 새로운 산업 전략을 발굴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기업 위주의 관점을 문 대통령에게 피력할 수밖에 없지만 여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문 대통령이 균형적인 경제 운용과 관련된 부처로부터도 좀 더 자주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신속 통과 및 적극적 재정 조기 집행과 함께 기업 투자 심리가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고 현장 소통을 강화해 투자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는 상대적 소수로서 기업과 다수로서 가계가 있다. 문 대통령은 다수의 가계 소비를 위해 추경 편성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성화 측면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사진=청와대)
진중권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캡처사진=채널A)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지난 12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과도기적 현상이 있지만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사실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근데 요번에 그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반도체 위주였다라는 것. GDP(국내총생산)의 7%이고 수출의 20%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다. 내수 위주로 옮겨가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게 나왔던 거다. 자영업도 이거 다 살릴 수 없다. 왜냐. 동네 가보면 치킨집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편의점도 이제 포화 상태다.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마디로 견고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보장해주거나 떨어져나간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제도로 포섭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라(라고 방치했다).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이 다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현재 총 자영업자 687만명) 이렇게 됐다. 그러다보니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빈익빈 부익부가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거다.”

문 대통령도 지난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 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 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나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가 바로 그것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향후 문 대통령이 여러 경제 지표의 악화 속에서 포용 국가의 비전을 지속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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