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점검 및 공직윤리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 "(등록금이)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면서 "안 된다고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ㆍ차관들과의 국정토론회에서 "대학이 얼마나 안일하게 해왔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에서 명예박사학위 받은 것밖에 없는데 총장이 계속 도네이션(기부)해달라고 편지가 온다. (외국 대학) 총장은 일년 열두달 세계를 돌아다닌다"면서 "우리 총장들은 등록금 받아서 (대학 운영)하고 정부에 로비해서 연구비 타서 연구하는 것처럼 하고 학교에 쓰고, 이렇게 지내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언급은 고교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부실한 교육 탓에 다수가 취업시장에서 고전하고 부실 대학들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반값 등록금'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으로 해석된다.
또 대학등록금의 대폭 인하를 위해서는 각 대학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우수 대학이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집중될 수 있도록 부실 대학을 퇴출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장관들이 공무원들에게 얹혀서, 이해관계 때문에 부처간 합의도 안 되고, 2개 부처만 (과제가) 걸쳐도 1년, 2년, 3년이 걸린다"면서 "국무위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주앉아서 합의하면 될 일인데 밑에 맡기면 되겠느냐"고 국무위원들을 질책했다.
이어 "자기 부처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양보해야 나라가 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간 오래된 갈등을 언급, "검찰, 경찰 싸우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면서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검찰과 경찰의 법 질서의 중심인데, 밥그릇 싸움이란 것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기회를 부정과 비리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자"면서 "이것은 사정과 관계없고 사정과 다르다. 사회를 새로운 기준으로 올려놓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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