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원, 강정마을 인권침해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강창일의원, 강정마을 인권침해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9.06.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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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시위과정에 있었던 인권침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경찰청의 직접적인 사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중 강 의원은 경찰의 불법과 초법이 횡행했던 강정마을 진압 방식에 대해 질타하면서 사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찰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2만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였고, 2007년부터 18년까지 총 697명을 체포ㆍ연행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에게 구상권(34억5천만원)을 청구했었다.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비용(8,970만원)을 청구했다. 구상권은 2017년 12월 철회되고 국방부 행정대집행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강정 마을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발표를 인용하며,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해 강정마을의 공동체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고, 인권이 짓밟힌 사건”이며 “또 다른 4.3으로 느껴질만큼 심각하게 위협을 받은 사건이자 트라우마가 됐다.”며 경찰의 강정마을 인권 침해를 질타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체포ㆍ연행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으며, 해군기지 반대 주민을 폭행. 또, 집회참가자에게 욕설, 물품 강제 압수, 강제 연행, 허위사실을 통한 검거, 차량 압수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국가 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으며, 경찰청에서는 이에 대해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장이 직접 강정에 내려가 사과하는 것까지 검토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7월에 종합적인 점검 보고회를 거치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답했다.

강창일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앞서 제주 서귀포에서 발생한 잠수함 폭발 사건에 헌신적으로 임무를 다한 소방관들에 감사를 표하고, 충북 달천군에서 수난 구조 훈련 중 순직한 권영달 소방교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강 의원은 “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반 여건을 상임위에서 살피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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