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나라당은 <희망 캠퍼스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근 국가적 문제로 공론화 되고 있는 높은 등록금의 인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실현하고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은 무엇인가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기존의 등록금 관련 토론회와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하면 10명의 다양한 패널이었는데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자는 취지였다.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 ‘국민의례’가 진행됐는데요.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토론회에 참석했을텐데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했다.
이날 패널은 대학생 4명<(▲박은철 국립대 총학생회 집행의장(전남대 총학생회장) ▲정현호 서울지역총학생회장모임 대표(한양대 총학생회장) ▲김수림 한국대학생연합 운영위원(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전성원 (인하대 총학생회장)> 대학 관계자 2명<(▲이영선 대교협 등록금 TF 위원장(한림대 총장) ▲이승근 전문대교협 기획조정실장)>, 경제학 교수 1명<(이영 한양대 금융학과 교수)>, 시민단체 1명<(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 팀장(등록금넷))>, 언론인 2명<(▲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 ▲곽병찬 한겨레 논설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좌장은 목진휴 국민대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들은 모두 “현재의 등록금이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방식에 대한 견해차는 존재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다.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 비전을 제시해 달라>
시작은 등록금 인하 요구의 중심에 서있는 대학생들이었다. 아침 일찍 광주에서 올라왔다는 박은철 의장은 “‘반값등록금’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부 정치인들이) 하는데, 그 용어를 사용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록금이 정말 비싸기 때문에 인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며 사안의 핵심을 짚으며 “한나라당은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정현호 대표는 “정부 중심의 지원이 대학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등록금 인하 해결책을 접근했고 김수림 위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사학법 개정이 해결된 후 반값등록금이 시행되어야 제대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성원 회장 역시 “고등교육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 사학재단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반값등록금 실현 시점에 대해 ‘올해나 내년에 반드시 실현해 달라’는 요구를 주장했는데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직접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반값등록금 논의,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
대학생들의 발언이 끝난 후 이어진 대학관계자들의 발언시간에는 보다 제도적인 보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이승근 기조실장은 “대학에 진학교육만 있고 진로 교육이 없는 현실에서 교육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영선 위원장은 “유럽식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든지 미국식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확산시키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왕좌왕한다”는 곽병찬 위원의 지적도 눈에 띄었다.
최근 등록금 논의가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순덕 논설위원은 “정치인은 꼭 자기 돈은 내지 않으면서 국민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려고 한다”는 포퓰리즘에 대한 지적을 하며 “반값등록금을 시행하지 않으면 마치 정의롭지 않은 사회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등록금 인하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사안인 ‘대학 적립금’ 관련한 설전도 펼쳐졌는데요. ‘쌓아둔 적립금으로 교수들의 월급은 지난 2년 동안 16%가 올랐다’는 일부 학생들의 불만 제기와 관련해 이영 한양대교수는 “최근 3년 동안의 등록금 인상률은 낮았고 내 월급도 2년째 동결됐다”는 현실을 짚으며 “모두에게 지원하기보다는 소득 기반의 장학금을 주고 소득을 연동한 학자금 대출이 필요하다”며 대학생들과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목받은 메시지 중 하나는 안진걸 팀장의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안 된다면 요람에서 대학까지라도 해줘야 한다.”는 말이었는데요. 당장의 무상등록금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우선 ‘반값등록금’이라도 실현해 달라는 의견이었다.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견수렴과 정부 교섭단계가 있어 앞질러 갈 수는 없지만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며 등록금 인하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는데요. 이 날 토론회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주영 정책위의장, 서상기 교과위 정책조정위원장, 김무성 前 원내대표 등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패널들의 말을 경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학 등록금이 높다는 점을 기존 전제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해결책이 나왔는데요. 시각차는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 같네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의 약속처럼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부 협의 등을 거쳐 반드시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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