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폐지부지에 “공공주택 22세대 공급”
서울시, 강남 폐지부지에 “공공주택 22세대 공급”
  • 신현지 기자
  • 승인 2019.07.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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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기부채납 활용으로 공공주택 확보 및 시 예산절감 본격시행
투시도 (사진=서울시 제공)
투시도 (사진=서울시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는 강남구 언주로 563번의 지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를 활용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과 문화시설을 공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19.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공공주택을 개발사업의 공공 기반시설로 인정하여 공급되는 첫 사례이다.

그간 서울시는 ‘18년 8월부터’국토부의 서울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서민주거안정 도모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공공 기반시설에 공공주택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해왔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안을 했으며 지나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를 활용한 민간개발사업에 공공주택 22세대와  문화시설(어르신·유아문화센터)이 함께 복합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내용에 따르면 일반분양 163세대, 공공임대주택 22세대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어르신·유아 문화센터를 함께 복합개발한다.

서울시는 건축물이 완공되면 강남 도심부에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도심부에 공공주택을 더욱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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