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불법 수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1일 폭로한 데 이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이란을 포함해 북한과 가까운 국가들에도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하태경 의원은 일본 경시청 자료인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기업이 지난 "2016년에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5년 간 중국에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은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본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에도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수출도 16건으로 나타났다"고 하 의원은 주장했다.

앞서 아베 정권은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 수출했다고 주장한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공식화 했다.

하 의원은 일본 언론은 일본정부가 이란과 중국 등 제3국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제재 명분이 없다며 더 이상 "일본 언론은 한일 양국을 이간질하지 말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직언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내용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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