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직업계고 취업 지원할 것”…고졸 취업정책 ‘부처별 협업 필요’ 지적도...
유은혜, “직업계고 취업 지원할 것”…고졸 취업정책 ‘부처별 협업 필요’ 지적도...
  • 우정호 기자
  • 승인 2019.07.15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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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직업계 고교 전담노무사 지정해 현장실습 안전망 확대"
하반기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수당 월 20만→100만원 안팎으로
직업계고 취업정책, “부처별 협업 필요” 지적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북 경산 경북기계금속고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아진산업㈜을 차례로 방문해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북 경산 경북기계금속고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아진산업㈜을 차례로 방문해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전국 직업계 고등학교에 전담 노무사를 지정하고 현장 실습 안전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수당을 월20만원에서 100만원 안팎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처별로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고졸 취업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은혜 "직업계 고교 전담노무사 지정해 현장실습 안전망 확대"

유 장관은 지난 10일 경북 경산 경북기계금속고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아진산업㈜을 차례로 방문해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직업교육 담당 과장과 지자체, 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또 "전국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확대 배치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단위 학교 취업지원관에 이르는 체계적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참석자들에게 "지역별 특성을 잘 살려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역 실정에 맞는 인재로 육성하고 해당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기계금속고는 경기불황,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2월 기준 졸업생 취업률 86%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진산업은 경북기계금속고를 비롯한 16개 특성화고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반기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수당 월 20만→100만원 안팎으로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산업계 경청회 자리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수당을 월20만원에서 100만원 안팎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은 한달에 100만원 안팎의 현장실습 수당을 받게 된다. 이는 월 최저임금 수준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천100원가량이다.

유 부총리는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 수당을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70% 수준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기업들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실습을 나간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재는 현장실습 수당을 교통비 등 명목으로 월 20만원가량만 받고 있다. 이마저도 기업에 따라 주지 않는 곳도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학생단체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노동을 하는데, 정식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장실습 학생은 일주일에 보통 35시간, 최대 40시간을 일한다. 이를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월급으로 99만∼113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유 부총리는 "고졸 취업은 학교와 교육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과 산업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직업계고 취업정책, “부처별 협업 필요” 지적도...

한편, 부처별로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고졸 취업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에 참여할 기업이 줄어들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팎을 경계로 안쪽은 교육부가, 바깥쪽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취업 지원을 도맡고 있는 상황도 부처 간 협업에 실패한 대표적 예다. 직업계고를 졸업한 뒤 취업에 실패하거나 재취업을 원하는 이들은 고용부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서울의 한 직업계고 취업부장은 “일선 학교 교사들도 기업들을 직접 찾아 현장실습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며 “관계부처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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