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2009 여름호 ‘국내 R&D 증진 방안’
지식경제 2009 여름호 ‘국내 R&D 증진 방안’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7.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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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R&D 현황과 문제점

중견기업의 중요성

최근 국내 경제의 성장 기반이 되는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은 축적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품·소재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산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내 산업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견기업들이 더욱 성장하고 대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이들 기업들의 혁신역량을 증진시키는 R&D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지식경제부(2005)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05)가 제시한 종업원 수 300~1,000명 미만 기업을 중견기업이라 정의하고 이들 기업들의 혁신활동 즉, R&D 활동을 살펴보고, R&D 증진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국내 중견기업의 R&D 실태와 문제점

○ R&D 실태

국내 중견기업들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이 증진되는 추세에 있다.

우선 연구개발 수행 기관수, 총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1인당 연구개발비 등 종업원 300~999명 규모의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연구개발 수행 기관수는 2003년 460개에서 2007년 504개로 44개가 증가했으며, 총연구개발비는 2003년 1조 4,635억 원에서 2007년 2조 3,726억 원으로 4년 간 6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 수는 2003년 1만 4,815명에서 2007년 1만 8,395명으로 약 24%, 1인당 연구개발비는 2003년 9,878만 원에서 2007년 1억 2,898억 원으로 약 31% 증가했다. 다음으로, 신제품 연구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혁신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용도별 연구개발투자 추이를 보면 전체 연구개발투자 가운데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2007년 54%를 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R&D 문제점

한편, 중견기업들의 경우 국내 전체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타 규모 기업들에 비해 연구개발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한 등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내 전체 기업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2007년 현재 중견기업 연구개발 수행 기관수는 504개로 전체 10,690개 가운데 4.7%에 불과하다. 또 연구개발비는 2조 3,726억 원으로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 23조 8,649억 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정도에 그친다. 더욱이 2007년 현재 전체 기업 총 매출액 982조 6,199억 원에서 차지하는 중견기업 매출액 비중이 약 13.7%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에 머물러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 증가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연구원 수도 1만 8,395명으로 전체 연구원 수 18만 5,633명 중 비중이 약 10% 수준으로 매출액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둘째, 중견기업들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타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전체 기업 평균에도 못 미쳐 연구개발투자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출액 대비 자체 사용 연구개발비 비중은 중견기업들이 1.77%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평균인 2.43%에 훨씬 못 미친다. 마찬가지로 매출액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도 1.83%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평균인 2.56%와 큰 격차가 존재한다.

셋째, 중견기업들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체 내국 기업들의 총 특허 출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현재 약 0.5%에 불과하며, 소수 업체들을 중심으로 특허 활동이 진행되는 등의 성과 면에서의 단점이 있다. 실제로 2000~2007년간 국내 중견기업들의 총 특허 출원 건수 2,086건 가운데 48.6%가 다출원 상위 20위 내 기업들에 의한 것이다.

R&D 증진 과제

중견기업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가 경쟁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들이 있다.

첫째, 중견기업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 및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없어 중견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없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을 경우 그 동안 중소기업으로서 누려왔던 정책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이 애써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기업가 정신의 후퇴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중견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거나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전까지 중소기업 자격을 유보해 준다든지 해서 중견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중견기업 R&D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중견기업의 혁신활동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을 위해 중견기업 R&D 지원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산학연 공동연구 촉진, 중견기업 연구자 육성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혁신활동을 제고시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앞당기고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산학연, 산산, 산학, 산연 등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 중견기업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가점제를 부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외 기술 및 상품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특허 등 혁신활동을 통한 성과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중견기업들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대신 세액 공제분의 일정 부분을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하는 등 R&D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9 과학기술·개발연구 수준 국제 비교

개요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서 주요 5개국(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의 과학기술력을 비교·분석하여 각국의 기술력 수준을 파악하는 한편, 주목할 만한 연구 개발 동향, 타 분야 융합 연구에 대한 동향 등을 분석·정리하였다. 분석대상은 6개 분야로 전자정보통신, 나노기술·재료, 생명공학, 임상의학, 환경기술, 첨단계측기술 분야이다. 조사방법은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를 토대로 주요국의 연구 및 기술력 비교를 하였다. 각 기술 분야에 대해 연구수준, 기술개발수준, 산업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현재 수준과 향후 전망(트렌드)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전부 총 6개 분야에 대한 세부 분야는 45개 항목이고, 각 세부분야에 대한 세분류 항목은 총 274개에 달한다.

부문별 한국 기술 수준

○ 전자정보 통신 분야

한국의 기술 수준은 반도체 분야를 비롯하여 산업 기술력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전자 분야의 디지털 집적회로와 유기재료, 포토닉스 분야의 광메모리와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능력과 기술 수준이다. 컴퓨터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웹정보시스템, 전력절약형기술 등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은 높으나 미국, 유럽, 일본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보 보안 분야는 미국과 유럽의 기술 수준이 가장 뛰어난데, 한국의 경우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전반적으로 좁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네트워크 분야의 정보통신 단말기는 미국에 이어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분야는 유럽과 일본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로봇 분야의 에너지원 기술은 미국, 일본과 대등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론 알고리즘 분야에서도 이들 국가들을 추격하고 있다.

○ 나노기술·재료 분야

한국 기술 수준은 신소재와 나노전자전기 분야에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이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융합 분야는 미국과 유럽에 견줄 만큼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기술력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나노 기술·재료 분야의 강상관 전자 재료는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표면개선재료, 촉매재료, 자성재료는 선진국과 일본 다음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나노전자전기의 고체소자 메모리 분야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기전자 분야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반 과학 기술 분야의 나노 입자 평가, 표준화 기술은 미국, 일본, 유럽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나, 설계 및 계측 분야 전반에 있어서는 여전히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관련 공통과제분야의 공동연구개발 거점 형성은 아직 미국과 유럽에 뒤쳐져 있지만 일본에는 앞서 있어 세계적인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 표준 분야에서도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 생명공학 분야

한국은 아직 연구 초기 단계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지만, 기초연구단계는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게놈기능분자 분야는 미국이 전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의 기술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생명기능화합물 분야와 게놈면역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신경 분야는 한국은 여전히 세계 수준에 비해 양과 질 모두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재생 전 분야에서도 선진국 수준과는 격차가 존재하지만, 발생 프로그램 부문은 기술력이 확실히 상승하고 있다. 면역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연구 및 기술 격차가 존재하며, 감염 면역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 향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암 분야의 한국의 연구 및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면역학연계 연구 분야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 있다. 식물과학 분야의 경쟁력은 아직 낮지만,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어 향후 발전 전망이 밝은 분야로 평가된다.

○ 임상의학 분야

한국은 의약품 개발과 의료기기개발 분야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기술 수준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의약 개발과 관련 산업 기반은 취약하지만, 국제공동연구 수준은 아시아 최고다. 내시경 개발 수준은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생의료 분야는 규제 완화, 국책 사업 추진 등으로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이나, 미국에 비해 절대적인 기술 열위 상태에 있다. 유전자 치료 분야는 199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고, 중국이 적극적인 임상 응용으로 기술 추격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기술 추격 속도가 느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징 분야의 MRI 및 CT는 기술자와 연구자 간 교류가 활발하여 빠르게 기술 추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과는 절대적인 기술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

○ 환경기술 분야

한국의 환경기술 분야 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에 뒤쳐져있다. 지구온난화 분야는 일본이 기술적 우위에 있으나,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촉진책 등에 의해 한국의 기술 추격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온난화방지기술은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환경오염방지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기술 분야는 일본과 유럽의 기술 우위가 분명한 분야로 한국은 여전히 기술력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자연생태관리 분야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유럽은 통합 이후 다국간 협력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 해양관리재생기술 부문에서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

○ 첨단계측기술 분야

첨단계측기술 분야의 경우, 한국은 아직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첨단계측 분야 기술 수준은 세계 수준과 격차가 크다. 분리정제법 분야에서는 미국 중심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이크로칩 분야가 특히 취약하나 기술 추격 속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분광분석법 분야에서는 일본의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지만, 한국은 국가 차원의 자금 지원, 인재 육성 및 선택과 집중으로 기술 추격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조해석법 분야는 전반적으로 유럽이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질량분석법에서는 중국보다 기술 수준이 떨어진다. 이미징 분야에서는 유럽이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한국은 광학현미경 분야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핵산시약 분야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

전반적으로 한국의 첨단 부문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 차원의 첨단기술 집중 투자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기술경쟁력의 비약을 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첨단기술 분야 발전의 바탕이 되는 연구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 고급인재의 수급 및 한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 지원 등을 통해 첨단기술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첨단기술 분야의 응용 산업군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다. 아무리 첨단·원천기술을 확보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산업군을 일으키고, 또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굳이 이 분야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넷째,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성과 극대화 및 글로벌 표준의 선도 전략이 필요하다. 적은 기회비용으로 해외 고급인재 및 지식 풀을 적극 활용하고,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들 또는 기관들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러한 공동 연구 결과 얻어진 성과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녹색클러스터 해외 사례

입법예고 중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녹색산업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저탄소化(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化(에너지·자원의 효율성 제고 및 환경 개선)를 가능케 하는 생산 및 서비스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녹색클러스터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이용효율화, 탄소배출 저감 및 예방,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순환 등의 녹색산업과 관련하여 상호 연계된 기업들과 전문화된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연관기관과 제도의 지리적 집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녹색클러스터의 조성을 통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녹색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선진국과의 기술 및 경쟁력 격차를 조기에 만회하며, 나아가 녹색관련 부품·소재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크게 3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선진 5개국의 녹색클러스터 사례 : 덴마크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일본

○ 덴마크

덴마크 풍력산업 및 풍력클러스터의 세계적 경쟁력은 (1)1970년대 석유위기(oil shock) 이후 30년 동안의 장기 투자, (2)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5년간(1980~2006) 덴마크 경제는 78% 성장했으나 에너지 소비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덴마크의 에너지 원단위는 EU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 에너지청이 주도한 “Energy 21"과 같은 장기 에너지정책은 참여 기업들의 안정적 투자를 유인했고 세계시장에서의 성공을 뒷받침했다. 덴마크 정부는 발전차액지원(FIT), 의무할당제도(RPS), 녹색증명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풍력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덴마크 기업들이 앞선 기술력과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세계를 선도하는 덴마크 풍력터빈 기술은 활발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에 기인하며, 현재 Vestas와 같은 풍력터빈 및 부품업체들, 덴마크工大, 알보그대학, 리소(Riso)국립연구소, DHI-Water& Environment 등이 공동연구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 스페인

스페인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제조업의 오래된 전통과 경쟁력을 토대로 하여, 높은 수준의 발전차액지원(FIT)과 안정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풍력산업에 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민간부문 및 제도의 큰 흐름은 협력과 연합이었으며, 정부의 정책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2가지 흐름을 통해 대형 제조업체 Gamesa와 세계 1위의 풍력발전단지 개발업체 Acciona가 탄생할 수 있었다. 스페인 풍력클러스터의 핵심은 (1)풍력터빈 제조업체(Gamesa, Acciona 등)와 (2)풍력발전 개발회사(Acciona, Iberdrola, Endesa)이며, 그리고 2005년 구성된 REOLTEC은 64개 참여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등)의 협력과 이해관계 조정, 공동 세미나 기획을 담당하는 클러스터의 핵심기관이다.

스페인 풍력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별 강점은 (1)터빈업체와 부품업체의 장기계약과 긴밀한 관계, (2)우수한 전력산업, (3)풍부한 바람자원, (4)장기적 풍력발전 인센티브, (5)부품업체의 우수성 등이다.

○ 독일

독일은 튀링겐-작센-작센안할트 등 구동독 3개주를 중심으로 하는 ‘솔라 밸리’에 태양광 관련기업이 다수 집적되어 있으며, 12개 기업과 12개 연구소가 태양전지 관련 공동연구를 하는 ‘솔라 포커스’(Solar Focus)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에어푸르트(Erfurt), 예나(Jena), 아이제나흐(Eisenach)를 중심으로 하는 튀링겐州 지역은 세계 태양광산업 매출의 10%, 독일 태양광산업 매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튀링겐 지역은 세계적인 태양광 장비 공급업체와 우수한 엔지니어링 업체, 연구개발(R&D)을 위한 연구소 등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은 (1)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광학, 화학, 정밀기기 등의 산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2) 1990년대 중반 슈뢰더 총리에 의한 ‘혁신파트너스 프로젝트’(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태양광 대표기업 큐셀(Q.cells)은 직원 4명의 벤처기업에서 세계 1위 태양전지 회사로 급성장했으며, 2007년 현재 직원 2천명, 매출액 8억6천만 유로의 대기업이다.

○ 프랑스

프랑스 론 알프스(Rhone-Alpes) 지역의 사보이(Savoie) 태양광 클러스터는 1983년 공군기지 폐쇄로 초래된 위기를 딛고, 25년 만에 프랑스의 태양광/태양열 주택, 통풍, 공기조절 산업의 중심지(태양광 클러스터)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1986년 설립된 ‘사보이 테크놀락’은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클러스터의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사보이 테크놀락이 운영하는 테크노파크에는 현재 150개의 혁신 기업, 15개의 실험실, 18개의 경제발전기구, 69개의 대학 분교가 입주해 있으며, 사보이 지역에는 2,600명의 노동자와 5,100명의 학생, 600명의 교수와 연구원이 거주하고 있다.

○ 일본

일본 키타큐슈(北九州)市는 공해 방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 정책의 비전으로서, 도시산업시설의 쇠퇴와 구 도심권의 슬럼화에 따른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자원순환형 사회의 도래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1988년도에 에코타운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일본 키타큐슈의 에코타운 사업은 크게 (1)환경종합 콤비나트와 히비키 리사이클 단지를 활용한 재활용사업, (2)후쿠오카대학 자원순환 환경제어시스템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16개 실증연구 사업, (3) 키타큐슈시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 사업으로 구성된다.

키타큐슈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이끌어가는 핵심기관은 시에서 설립한 에코타운센터, 45개 리사이클기업들의 협회인 KICS, 신일본제철에서 분사한 (주)KTR(큐슈기술연구), HKK(히비키환경개발), 키타큐슈시의 환경산업정책실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녹색클러스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위와 같은 선진 5개국 녹색클러스터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녹색산업의 경우에도 중공업, 화학, 반도체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덴마크, 스페인의 풍력터빈 선두업체들과 독일의 태양전지 선두업체들은 기존 전통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성공리에 개척했다.

둘째,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초기시장 창출노력이 중요하다. 덴마크의 풍력산업이 앞서가는 이유는 초기가동 5만시간(약6년) 발전차액(FIT)지원이라는 안정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다. 스페인, 미국도 마찬가지다.

셋째, 발전단지 개발회사(Project Developer)의 육성이 필요하다. 전력생산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단지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부지확보와 자금조달, 인허가,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발전단지 개발회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넷째,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및 클러스터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독일 튀링겐 지역의 솔라포커스, 스페인의 REOLTEC, 프랑스의 사보이 테크놀락, 미국 텍사스의 ‘론스타 Wind Alliance’ 등과 같이 각 지역의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R&D 프로젝트 또는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섯째, 기존 산업단지의 녹색화가 가장 실용적인 접근이다. 일본 키타큐슈 에코타운은 산업단지 녹색화의 대표적 사례로서 민관협력,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집적, 부문별 핵심기업의 존재, 쾌적한 생활환경 등 클러스터 성공요소를 고르게 갖추고 있다.

여섯째,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소음 피해와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일본 해운업체 NYK 그룹의 환경전략

NYK 그룹의 환경 비전과 조직 체계

일본 최대 해운업체인 NYK 그룹은 환경과 경제의 최적의 균형을 목표로 환경리스크를 관리하여 지구환경과 지속가능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2000년 중반 이후 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NYK그룹의 환경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전략은 온실가스 배출 삭감 실천, 지구환경보전활동에 의한 사회공헌 추진, NYK 그룹 환경경영의 강화이다.

한편, NYK 그룹은 도쿄 본사에 ‘안전·환경대책추진위원회’를 두고, 세계 각지의 관계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경영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안전·환경대책추진위원회의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본사에 안전환경그룹을 두고 있으며, 환경 담당 이사인 상급환경관리책임자(전무 1명)를 두고 있다. 본사 위원회에는 선박 종류 및 사업별로 13개 위원회가 있으며 일본 내 56개 그룹사에는 그룹환경경영연락회 환경담당자를 두고 있고, 해외그룹해외에는 환경관리책임자를 북미, 유럽, 남아시아에 두고 있다.

NYK 그룹의 환경특명프로젝트

NYK 그룹은 환경경영 비전 달성을 위해 ‘NYK Cool Earth Project’라는 환경특명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삭감 목표와 투자 목표 등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가는데 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NYK 그룹은 일본, 북미, 유럽, 남아시아의 36개사 81개 사업소 및 용선을 포함한 700척의 운항선(2008년 6월 기준)을 대상으로 ISO14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내부감사는 물론 외부감사를 통해 환경경영비전 달성 정도를 감시하고, 비전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내부감사는 ISO14001을 취득한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환경 매니지먼트프로그램의 실시 상황이나 종업원의 환경의식 등을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내부감사활동을 실행하며, 감사 결과는 ‘안전·환경대책추진위원회’에 보고되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외부감사는 ISO14001 인증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환경 매니지먼트시스템이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시정 활동을 추진 중이다.

부문별 환경 활동

NYK 그룹은 ‘NYK Cool Earth Project’라는 환경특명프로젝트에 따라 부문별로 다양한 환경 활동을 전개하고 성과도 도출하고 있다.

○ 해상 운송

선박 안전 운항을 축으로 지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고나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비로 연결되는 문제들을 방지함과 동시에 환경기술 개발로 환경 효율이 높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독자적으로 개발한 환경 지표 데이터 관리 시스템 ‘ECO REPORT’를 통해 환경 지표를 산출하여 목표를 관리하고 있다. 둘째, 저유황 연료유 사용, 정박 시 육상 전력의 이용, 전자제어 엔진 이용 추진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있다. 셋째, 태양전지를 부착한 자동차운반선 도입, 水에멀전연료장치 개발, 추진 효율 향상 기술 개발, 성에너지운항 지원 장치 FUELNAVI 개발, 연료분사량 조절기기 개량, 부식에 강한 선박용 강판 이용 등 환경기술을 해상 운송에 적용하고 있다. 넷째, 모든 탱커의 이중선체화 실현, 실리콘계 도료 사용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호, 기름, 오폐수 발생량 삭감 노력, 밸러스트수의 관리, 친환경 바이오 윤활유 사용 시작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

○ 육상 운송

고객의 환경에 대한 니즈에 맞춰 환경 부하가 낮은 물류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운송 형태 변환(Modal Shift)을 꾀하고 있다. 독일 듀스브루크에서 전용철도 터미널 운용을 개시함으로써 내륙트럭 운송 부하를 줄였고, 컨테이너 3개를 연결하여 운반할 수 있는 ‘Eco-Truck’을 도입하였으며, ‘Euro Norm’이라 불리는 유럽환경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계약 차량 종류를 교체하는 등 운송 형태 변환을 통해 환경 부하를 감소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라운드(Container Round) 운송 추진을 통한 불필요 운송 거리를 축소시키고 있다. 라운드 운송이란 수입 고객에게 배송 후 빈 컨테이너로 반납하지 않고, 수출 시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빈 컨테이너의 반환이나 수취를 위한 트럭 운송 회수를 삭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경부하를 경감하고 있는 것이다. 또, 최적효율화 운송의 구축과 고객 제안 활성화, 쓰레기 운반 거리의 삭감 등을 통해 육상 운송 환경 부하를 감축시키고 있다.

○ 항공 운송

항공 운송에서는 설비투자나 일상 업무에서의 환경 활동을 통해 환경경영에 이바지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보잉사의 최신예 화물전용기 보잉-8를 도입하여 기존 B777기 등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85% 수준까지 낮추는 한편 나리타공항에 친환경 비행기용 정비벙커를 건설, 종래의 벙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0%를 절약할 계획이다. 나아가 탑재 중량의 축소, 폐기물 감량 등의 노력을 통해 비행기 연료 사용량을 감축함으로써 환경부하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 항만 시설

일본 내 터미널에서는 컨테이너 운반용 트럭 등에 연료 소비 축소 및 매연 감소를 위한 첨가제 사용, 하이브리드 하역기기 도입, 환경부하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형 트럭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LA터미널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도입, 육상전기공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있다.

○ 사무실

전년도 대비 1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을 위해 에어컨 온도는 28도, 하절기에는 샤워용 급탕을 최소화, 화장실 변기의 보온 기능 생략, 절수, 조명 이용 최소화, 옥상 녹화, 태양광 발전 설비 활용을 통한 자가 발전 전력 활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 등의 환경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경영의 영향: 2006-2007년도 환경보전비용 대비 효과

2006~2007년도의 경우 환경 보전 비용보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환경경영 성과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는 환경보전비용이 2,552억 엔 정도 소요되었으나 효과는 3,530억 엔으로 비용 대비 약 1.4배의 효과를 달성했으며, 2007년에는 8,131억 엔의 비용으로 8,478억 엔의 효과를 달성하여 투자에 비해 347억 엔 정도의 플러스 성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을 통해 지속가능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행동과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첫째, 각 사업 부문별 중장기 환경경영 마스터플랜 작성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할 사업과 환경경영과의 정합성을 추구함으로써 기업 경영성과 향상을 꾀해야 한다.

둘째,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전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환경경영이 이익추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육해공 구분없이 궁극적인 환경부하 감축을 위해서는 각 운송수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R&D 투자가 중요하다.

넷째, 중장기 환경경영 마스터플랜에 입각하여 시간대별로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 현황을 가시화할 수 있는 환경경영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들의 환경경영 강화를 통한 대외 인지 및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 자발적·자체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나 글로벌 스탠더드의 적용없이는 점점 강화되어 가는 세계적인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ISO14001 기준과의 정합도 제고, 물류시스템 내에서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환경 개선 툴 마련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할 뿐 아니라 리드함으로써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글로벌 트렌드 2025 : 변화된 세계

개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는 2008년 11월에 미래 세계변화의 주요 원인과 시사점 등을 논의한 5년 주기의 장기 미래예측 보고서인 ‘글로벌 트렌드 2010‘을 시작으로 네 번째 보고서 ‘글로벌 트렌드 2025: 변화된 세계’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의 세계화, 인구 분포의 불균형화, 신흥 강국의 부상,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의 한계성, 분쟁 잠재성의 증대, 국제체제의 역할 축소 및 대응 능력, 다극화에 따른 권력 분화라는 7개 주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25년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의 진전에 따르는 특징과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한 과제

첫째, 석유와 1차 상품의 가격 상승,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아시아로의 이동, 아시아국가 제품의 수요 급증에 따르는 아시아 국가의 규모의 경제 이익 확대로 경제력(economic power)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할 것이다.

둘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국들이 미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등 2025년에는 현재의 경제 대국들이 대거 재편될 것이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개도국들은 개방된 수출 환경 하에 부를 축척하면서 국가 투자를 다양화하고, 국가 산업 정책을 재수립하는 한편 특정부문에 있어서의 공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다.

넷째, 금융시장 글로벌화에 따르는 세계 금융 중심의 다극화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서방 분열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나, 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쇼크와 통화위기 등의 문제점이 일시에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가진 변화된 세계 하에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미국 내 보호주의 확대, 자원통제 가속화, 국제금융기구의 퇴색, 달러화의 쇠퇴로 인한 미국 내 통화쇼크 등에 따르는 문제점 등이다.

인구증가 및 인구 구조 변화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가 이어지면서 2025년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에 이를 것이며, 이민 유입 가속화로 선진국들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르는 연금 수요 증가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개도국에서는 청년층 팽창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확대되는 한편 특정 개도국에서는 고령화와 지역 간 인구구조 불균형 현상이 발생 할 것이다.

탈석유 시대의 도래와 그에 따른 영향력 및 자원의 한계성

2025년 미래에는 천연가스의 사용이 급증하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발전용 핵연료 사용도 증가할 것이다. 천연가스 수요의 증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수준의 변동은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고유가 시대가 도래할 경우 러시아와 이란 같은 석유 수출국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며, 에너지 효율이 높고 산업이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OECD 경제는 고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한편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2025년까지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은 가장 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계의 인구 증가, 세계경제 성장 등으로 자원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강제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신흥국의 경제개발은 제한적일 수 있다.

분쟁 잠재성 증대 및 한반도 통일 잠재성

세계적으로 국가 간 또는 국내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의 경우 이란 핵무장 등에 의해 역내 불안정 상태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은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켰다. 또,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급 확보 가능성과 신뢰성, 가격 적정성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새로운 자원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중동지역의 경우 경제성장과 젊은 노동인구 실업률 감소, 그리고 정치적 다원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테러리즘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원부족, 부실한 통치체제, 민족 대립, 환경 악화 등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급진주의와 반란사태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상존한다.

한편, 한반도는 2025년까지 단일국가 또는 남·북 연합 형태로 통일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 핵 인프라의 최종 처리와 통일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제체제의 역할 축소 및 다극 세계의 권력 분점

신흥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라 새로운 세계 주역들이 출현하고, 다수의 국제기구들이 등장함에 따라 국제기구의 무능력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국가행위자들과 네트워크 강화에 의한 권위와 권력의 분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극체제 형성이 가속화 될 것이다.

세계의 다극화로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이 쇠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되는 반면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이들 신흥국이 미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중동과 아시아에서는 힘의 균형자 역할을 유지할 것이다.

신흥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유럽은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동의 경제 및 사회개방에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가 간 새로운 관계 형성 및 기존 관계의 재조정이 예상된다. 

경제의 세계화에 따르는 다극화된 국제체제 하의 새로운 신흥대국들과 기존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 경제성장과 남북관계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신흥강국들의 부상으로 국제체제가 다극화됨에 따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제적·정치적·외교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와 자원의 수요급증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 및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은 대체에너지 개발과 녹색성장 산업에 중심을 둔 경제 체제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출산율 감소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벌써 진행 중인 한국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노동인구의 확보를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은 앞으로 첨단 기술 산업 육성 및 서비스 산업 분야의 부가가치 제고 등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 다변화를 위해 효과적 정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국가행위자들의 증가와 이에 따른 네트워크의 강화에 따라 한국도 여러 가지 초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남북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더 나아가 정치적 안정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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