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소외계층 전자계산서 확대 대책 마련해야
디지털 소외계층 전자계산서 확대 대책 마련해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9.07.19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 의무발급 매출 기준 완화 등 대책 마련해야
유승희 의원
유승희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고령층ㆍ저학력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매출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발급의무 위반 시 매출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면세사업자는 약 4만 6천명 정도였으나, 매출 3~10억원 사업자가 포함되면서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약 15만 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고령층이나 저학력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유승희 의원은 “재래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이 결국 국세청 납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인데,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세무사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예외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매출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