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수영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은 18일 하계 금융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가졌다.

권 회장은 취임 1년 반 지났다. 기사, 인터뷰, 행사 등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많은 도움을 주신 기자들에게 감사한다.  상반기 경과, 하반기 주요 사업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다. 애당초 자본시장 정책이 주요한 정책의제로 부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국가적 인식 변화시키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변화를 느낀 것은 사실이다.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자본시장이 조력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했다. 협회 임직원 열심히 했지만 우리의 각종 건의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주고 입법화시켜준 금융위, 기재부, 국회, 정부부처, 감독당국 등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뛰어주고 있는 회사 임직원 노력의 결과다.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한, 협회 임직원을 위한 노력 하겠다.

<경과 말씀드린다.>

작년 11월 금융위가 고민해서 만든 8개월 이상 걸린, 당정협의를 하고 당정 공동으로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 12대 과제’ 발표했다. 신뢰과제 하나하나 구체화시키고 정책으로 확정시켜서 발표하는 게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후속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시작한다.공사모 제도 개편, 전문투자자 범위 합리적 확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BDC제도 등 여러 중차대한 과제가 포함됐던 것이 사실이다.

작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 국회 자본시장 특위 발족돼서 7대 혁신과제 도출했다. 올해는 국회 지도부와 금투업계 사장단간 현장간담회를 통해 공감대 확산했다.

지난 3월에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자본시장 포함 투자 중심의 투자 비전 선포가 있었다. 아울러 증권 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상품간 손익통산, 손실이월 공제, 장기투자 세제우대 등 세제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발표.

증권거래세 23년 만에 처음으로 인하, 첫 시작이다. 대통령의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된 종합적인 과세개편 방안이 차질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위 과도하게 규제중심으로 왔던 게 있다. 5월에는 파생상품 발전 방안이 발표됐다. 개인투자자 진입, 수요 기반 확충, 상품개발 확대 등 자율성 창의성 확대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자본시장 특위 통해 기금형 튀직연금과 디폴트옵션 도입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입법활동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5월에 차이니즈 월, 열거주의식 포지티브에서 원칙중심으로, 사전적에서 사후적으로 전환한다는 굉장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하위 규정 정비와 내부통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6월에는 베트남 경제 부총리가 차관급 인사와 함께 협회 와서 금융투자협회간 간담회, 국민연금과 간담회 있었다. 형식적이고 의전적이 아니라 금융투자업계 사장들이 현장을 진솔하게 토의하고 건의하는 내용이다.

블록체인 마이아이디(my-ID) 진행,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

7월 제1회 증시콘서트 개회, 이슈가 많은 시기고 이번 리서치 센터 중심으로 공개적 공유하고 토론해보자, 집단 지성을 모으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앞으로 협회에서 발전시켜 나간다.

자산운용업과 관련해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50대 규제개선 발표’가 있었다. 사모펀드 체계개편,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되고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했고, 외화표시 MMF 도입 방안, BDC 제도화 방안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이의 일환으로 2019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분석해보면 대부분 글로벌, 대부분의 자본시장 주요 국가들이 회사 뮤츄얼 펀드 중심으로 펀드가 발전되고 있다. 국내 회사형펀드가 어떻게 돼야 하는 가를 금투협에서 전수조사 했다. 유럽과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신탁형 홍콩과 싱가폴 조사해봤더니 회사형 펀드 도입위해 법을 고치거나 법 개정안, 법을 통째로 만들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신탁사 말하겠다. 지난 5월에 종합검사 서비스 기능 강화 일환으로 부동산 서비스 제공강화 및 신탁강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대해 일부는 단독 시행이 가능한데 같은 유형의 업무임에도 단독시행과 사업대행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게 허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가 운영하는 K-OTC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 보완을 통해 외연 확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에 대해 말하겠다. 현재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강화시키고 있다. 약관광고 심사 강화, 투자자 교육 협의회 운영하고 있다. 전 국민 투자자 교육 활성화 하고 있다.

세부적인 거 정리해주겠다. 상시적 외에 서울시와 핀테크 아카데미 운용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서, 금융투자 회사들이 조금 선진적으로 하는 게 맞다. 금융투자회사 사장 공감대, 소비자 보호 포럼을 소비자 단체 회장님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용, 확대 진행할 것이다.

<하반기 주요 중점 추진과제>

이 이슈들이 중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자본시장 관련해서 법이 발의되거나 발의해야하는 14개 입법과제 있다.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 하겠다. 어떤 것은 정무위, 환노위, 지재부 소관이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 설명하고 있다. 다각적으로 협의하겠다.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누누이 말한다. 일련의 작업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어보는 청사진. 내년도 초 까지는 초안정도를 만들까 스케쥴을 만들고 있다. 언제든 도움될 수 있는 분석자료의 완성이다. 이런 것들이 정부나 정책당국이 새로운 정책 수립할 때 참고하고, 정책 반영할 수 있는 자료다.

하반기 공모펀드 활성화, 좋은 대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부동산 신탁, 전통시장 재개발 사업, 주택조합사업, 단독 시행과 사업 대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협의해나가겠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여러 제도개선 계속 추진한다.
아시아 패스포트, 역외펀드 등록 양식 간소화 등 노력해나가겠다.

아울러 6개월 정도는 걸릴거라 생각하는데 기업의 구조조정 이슈, 이제는 자본시장이 더 역할을 해야 한다. 여건이 마련된거 같고 소명 생기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더 나아가 산업 구조조정 이슈에서 자본시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가서 추진되고 있다.

마이 아이디 안착을 위해 여려 회사가 들어와야한다. 금융회사뿐아니라 이커머스라던지, 안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포럼 확대 등 선제적인 노력하겠다.

리서치 컨퍼런스, 하면서 생각든 건데 조금 더 연관해서 3층을 불스홀, 불스홀 오픈 포럼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 스팟성으로 나오는 거 그러나 중요한 불확실성 시대 오픈 디스커션하는 시대. 출입기자 분들도 취재가 아닌, 패널로서도 참여할 수 있을까 싶다.

가칭 불스홀 오픈포럼, 타이틀을 머스트. 지적재산권 협회 부산 지회 직원에게 있다. 부산 지역의 스몰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어떤 역할 하는가를 두고 부산지역 혁신 지원센터 만나고 있다. 우리 본부가 있고,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본부에 있는 인력들을 모여서, 혁신 직원들이 머스트라고 지었다. 해내야 한다는 뜻이다. 불확실성 있고 여러가지 조정되고, 하나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그럴 때 만나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이해도 넓히고 의견 쉐어링하고 신뢰에 기반한 발전적 방향으로. 부산 지역에서 직원들이 토론하면서 만들었다. 도용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머스트 세부적 내용은 자료에 있다.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다.

<질의응답>

취임 이후에 모험 자본 활성화에 관해 마니 강조하셨는데 말처럼 쉬운일 아닌거 안다. 자료에도 살짝 언급됐는데 구체적 계획이나 생각 있음 추가설명좀. 디지털금융도 선제대응 하실정도로 강조하셨는데 이부분도 부연설명 부탁.

예전에는 자본시장을 모험자본과 연결시키지 않았었다. 모험자본하면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영역이었다. 최근 모험자본, 혁신성장하면 당연히 VC가 얼리스테이지 커버해주고, VC 투자 이후 후속 투자가 들어가는게 최근 혁신. 우버나 위워크가 상장 직전에 프리IPO, 스타트업 자금을 어떤 회사는 30조원 투자 받았다. 스케일이 커지고 있다.

사실 VC투자, IPO 공식에서 자본시장 투자가 포함된다. 이걸 헤아린다. 우리가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 될 거 같다는 거다. 그런 거 토의되면서 제도적 변화 뭐냐. BDC제도, 중소기업전문투자중개전문회사 도입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하는 비히클 만든다.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 중소기업, 투자하고 싶은 투자회사 간 매치메이커 해주는 회사 만들어 성공의 가능성 높이겠다는 것.

또 IPO, 차이니즈월 등 제도 개선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생각하고 있다. 지난 2,3년 곡선을 보면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성격으로 지원되는 게 늘어나고 있다.

두 가지다. 1.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공급하는 통로를 보면 pre IPO 있다. 2. 전통적 IB 영역인 IPO 통한 자금 조달, 유상증자 등 전통적 루트가 있다. 혁신성장 기업에 들어가는 자금 늘어나고 있다. 금투사의 사업 의지, 인더스트리, 산업의 구조 자체가 투자를 요구하는 시장이다. 매치메이커가 되면서 늘어나고 있다. 기대하기론 계속 늘어날 거다.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비히클 이용한다. 세 가지다. 1. 금투사 중 벤처캐피탈회사를 계열사로 둔 회사가 있다. 꽤 유의미성 있는 VC가 계열사 많다. 금융투자사가 벤처 캐피탈에 굉장한 역할을 하는 LP자금을 댄다. 그걸 레버리지 삼아. 시장의 LP끌어들이고, 모태펀드, 성장사다리 끌어들여서 키운다. 사다리가 금투사 계열사의 VC다. 2. 증권사  신기술 투자조합. 자기자본 되면서 펀드회사 늘리는거고. 3. 프라이빗에쿼티. 자산운용사 전문사모 등 모험자본 공급 주로 메자닌 형태. 그리고 또 하나 BDC가 추가되는 거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세 가지 비히클, VC, 신기술 투자조합, 프라이빗에쿼티, 금투사 자금 포함해 운영되고 있고 BDC 하면 수요 조사하면 회원사들에게 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1호 펀드 얼마나 조성하겠냐보면 20개사 정도 의지가 있다. 1호 펀드의 평균 사이즈는 300억~1000억 정도.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20개사 평균이 500억정도다. 다 들어오면  1조 정도 조달되는 1호 펀드일 것. BDC 펀드 사이즈는 더 커졌으면 한다.

디지털 금융. 마이ID가 다행히 금융혁신과제로 선정됐고, 최선을 다해보겠다. 시장에 안착되려면 많은 회사가 참여를 해서 사용처를 넓혀야 한다. 그걸 하려면 많은 회사와 협의를 한다. 증권사는 물론 이커머스 기업, 은행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행도 일부 들어오겠다고 했다. 이커머스 회사도 접촉하고 있다. 그런것도 필요하면 같이 하겠다. 손정의 회장이 AI를 강조했다. 저는 상당히 공감했다. 4차산업혁명 포커스해야 하면 AI다. 빅테이터는 당연히 같이 간다. AI와 빅데이터 결합을 통한 서비스의 개발이다.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로보어드바이저다. 이게 더 잘되도록 노력을 하고 회원사 투자를 좀 더 건의해볼 생각이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계속 스터디한다. 자본시장 빅데이터 종합적 모아서 분석하는 풀을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 주력과제 중 공모펀드 활성화. 자료에 보면 매력적인 공모 신상품 출시 여건, 중요한 게 보수나 세제혜택 빠질 수 없다. 당국과 업계가 이야기되고 있나?

사실 그런 걸 포함해서 제가 이해하기론 많은 과제가 검토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그걸 언급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 저희는 여러 건의하고, 분석자료를 주는 거다.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그걸 포함한 20여개 과제를 드렸던 것 같다. 조금 무르익으면 그때 답변을 주겠다.

증권거래세 인하, 6월 거래대금 올 들어 최저다. 최근 장도 안 좋았고, 평가 내리는 게 이르긴 하지만 0.05%가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협회측에서 보는 거래세 인하 후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는지, 어떤 견해가 있는지?

최근 시장이 쉽지 않다. 거래량 축소된 건 전체적으로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여건의 악재.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생각보다 시간이 길다. 불확실성 이슈가 계속. 한일 반도체 이슈. 우리의 기대는 금리인하가 유동성 촉진하겠다. 실물경제 경쟁력, 펀드멘털은 괜찮다. 제조업 새로운 신산업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업 가치의 합이니까. 합이 크지 않은 시장에 역동적 움직임 쉽지않다. 이런 상황에서 세제는 증권거래세 양도세 이슈,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펀드 채권 파생상품 중요한 상품 많다.

손익통산과 주식을 포함한 세제통산, 장기투자 위한 세제, 세 축이다. 0.05% 인하가 끝이라고 생각 안한다. 결국 그거는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이라던가 거래세 인하, 양도세 체제로 전환돼야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등 전체적 세제혜택이 된다. 모든 자본시장 대부분이 집행되고 있다. 세제의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고. 자본시장이 제일 개방돼 있는데 세제는 다른 세제를 해선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 5bp 인하가 거래량에 영향을 끼쳤는진 모르겠지만 이걸 시장의 악재를 막기엔 무리다. 이거까지 기대할 수 없다. 세제개편안이 자본시장의 역동성 발전, 시장의 자금이 조금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는 물꼬를 트는데 제도개선과 더불어 세제개선이 도움이 될 거다.

부동산 신탁업 활성화 내용 뭐냐? 유럽 다녀온 성과?

영국의 2대 도시 버밍엄에 갔다. 버밍엄이라는 곳, 한 동안 제도업의 기지였다. 그러다가 현재도 제조업 비중이 40% 되는데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행히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그게 제조업과 연관, 고속열차 연결시키고 하는 것 등 보면서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느꼈다. 날생선 같은 느낌.

더블린도 마찬가지. 아일랜드 5~6년 고생했다. 최근에 역경을 딛고 부동산 개발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유동성과 부동산만의 결합,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리적, 세제 이점, 영어가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 나라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그 쪽에 진출을 해서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장기임차가 연결되는 부동산 개발 수요가 생기고 실물과 부동산을 연계. 금융위기 직후 레지던스 주택 공급 거의 동결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역동적 희망적 발전지향적 모습을 봤다.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각각 사이클을 봤다.

우리 부동산 신탁사는 국내 도시 재생사업의 인사이트를 얻었을거다. 그래서 하반기에 부동산신탁사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해볼 거다. 전통시장 재개발 사업, 되게 중요하다. 전통시장 재개발 유의성 있다. 우리 부동산 신탁사가 아파트 재개발 할 때, 현재 재도가 부동산신탁사 단독시행, 대행도 할 수 있다. 다 열어 놨다. 옵션을 열어줬다. 일부 아파트 재건축은 부동산 신탁사 장점이 있다. 기존 조합은 가끔 사고 생긴다. 반면 연속되는 법인이 해서 불투명성, 초기자본 조달 장점이 있다. 옵션을 열어달라고 한다.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게했는데 전통시장은 못하게 돼 있다.

전통시장 오히려 보면 중소, 서민 중산층 위한거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시행을 열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조합사 같은 거. 직장 조합도 있다. 추진하고 있다 .그게 시행이 되면 그 담음에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부동산 금융 허용 이슈가 있다. 금융허용까지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건 쭉 있다. 관심있으면 부동산신탁본부에 가서 오무영 본부장께 취재해봐라. 감출 이유가 없다.

디폴트 옵션,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져서 여지가 없는 건지?

지금은 이게 이렇다. 기금형 제도와 디폴트옵션이 일단 도입되는 것이 우선이다. 기본적 생각은 이걸 하는 건 투자자의 수익률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거다. 가입자가 조금 더 높은 4% ~ 6% 정도. 물론 그건 가입자가 정할 내용이지만 이 제도를 검토하는 주요 선진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디폴트 옵션, 노후 대비 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건 퇴직연금이 명실상부하게 노후대비와 투자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돼야 한다. 그 초점하에 우리 법에 기금형 디폴트옵션 도입되게 하는 게 우선이다. 거기에 상품포트에 원리금 들어가냐 안가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강제제도가 아니다.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거다. 그리고 법과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위험자산 비중 얘기하면 오해를 일으키더라. 원리금 보장형이 들어갈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고 옵션이다. 제공하는 금투상품이 들어가는지 아는지, 너무 이슈화되면 원론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선 제도 마련하고 법안화되는데, 법안 통과에 중요한 이슈는 이걸 통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노후대비 되느냐에 포커싱. 거기에 맞췄을 때 원리금 보장 노후대비 되느냐, 그건 얼마든지 토론의 이슈가 될 거라고 본다.

상반기 정책적 성과 많다. 자본시장 정리나 국회 기조 달라졌나. 파생상품 쪽 기조가 달라진 거 같다.

제가 과연 정부 공무원을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감독당국 들어와서 자본시장 혁신 12대 과제 같이 만들었다. 같이 토론했다. 사실 자본시장 혁신과제 보면 파생상품도 나왔지만 이건 피부에 와닿는다. 그것도 변했지만 사실 차이니즈월제도를 원칙중심으로 간다는 게 안 와닿는데 이거 굉장한 거다. 기존에는 자본시장 발전단계나 경제 수준에 안 부합하게 물리적으로도 규제했다.

우리만 그랬다.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이걸 원칙중심으로 간다던가, 전문투자자 확대하는 제도 개선, 업무 위탁 같은 것 등 잘하는 것만 충실, 부수적인 건 경쟁사에 위탁해도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인식의 전환이다. 이게 안 와닿는다. 그래서 차이니즈월의 원칙중심 규제가 중요하다. 프린시플 베이스로 가야하는 영업행위 규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해주겠따는 거다. 협회도 힘을 얻어서 나머지도 안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거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증권사 TF를 구성해서 좋은 안을 공유한다. 정착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물꼬를 튼다는 의미가 있다. 자본특위로 거론된 세제, 과제체계 고치는 거 취운 일 아니다. 자보시장 선진화 관점에서. 증권회사 좋으라고 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재산증대와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해야 한다. 국회와 금융위, 감독당국에 감사한 게 전환되고 있고 이 구조가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MUST 구체화되는거 같은데 한가지 궁금했던 거 자본시장 플레이어, 금융투자업계 갈거고 실물 플레이어들, 제조업 비롯해서 거기까지 생각하는지? 섭외도 독려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거 같은데 포럼 참석하는 범위 어떻게 생각?

실물경제에 계신 분들 응할 거 같다. VC 사장들 개인적으로 많이 안다. 같이 토론하자하니 다들 좋다고 한다. 안을 만들기 전에 토론을 먼저 한다. 스타트업 육성하려면 두 가지 보완돼야 한다. 1. 투자단위가 커져야 한다. 우리가 우버에 27조원 투자할 순 없다. 27조원은 아니더라도 투자 단위가 커져야 하는 게 국제 경쟁 이슈. 2. 투자할 수 있는 이미 스케일업된 비즈니스 플랜을 가진 스타트업을 찾아야 한다. 글로벌 동향을 알아야 가능하다. 그걸 잘 하는 게 실리콘 밸리.

어떤 VC는 인도에 투자하고 있더라. 벵갈로에 가보면 글로벌하다. 국적도 없고, 외국 핀테크 센터 가보면 핀란드, 베를린 나오는데 국적 불문이다. 전 세계 인재 다 왔다. 이런 거는 디스커션하는 게 맞다. 듣고 들어본다.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오픈돼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실물경제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가 올 수도 있다. 상공회의소에서 올 수도 있다. 홍보팀하고 지난번 리서치 같이 했는데 간사단에서 추천한 한 분이 패널토론하면 안되나. 기자의 관점에서 디스커션하고 질문해보는 게 좋을 거 같더라. 누구에게도 ‘오픈’하자. 짜여진 틀을 벗어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