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문재인 2기 내각 부담 안주려 靑에 사의 표명
이효성 방통위원장, 문재인 2기 내각 부담 안주려 靑에 사의 표명
  • 윤장섭
  • 승인 2019.07.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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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음 달 개각 대상에 방통위도 포함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22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활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2기를 맞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방통위 조직 정비 등을 위해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기로 하고 후임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대폭의 개편 작업을 통해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기" 출신이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예정된 개각 대상에 방통위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진보성향 언론학자 출신인 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임명된 뒤 2년간 방통위를 이끌어왔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청와대는 이 위원장 후임으로 전·현직 언론인과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물망에 올려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과 같은 해외 SNS 기업에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한 것은 이 위원장의 임기중에 이루어낸 것은 이 위원장의 대표적인 성과다. 이 위원장은 국내 인터넷 산업 중 형평성 차이가 있는 기업 구조에 대해서 2년동안 바로잡았다. 

국내 포털사들은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 왔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 중 대표 주자격인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별다른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과 형평성 논란이 되왔다. 이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은 비용면에서 해외 사업자와의 간격이 커졌고 이로인해 경쟁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 졌다는 불만이 있었다.

방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간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법에 따라 제대로 된 세금을 내고, 국내 통신사들에게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방통위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고 망사용료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6월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다시 발족하고 공정한 인터넷 시장 형성에 끝까지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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