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8만5000명’..직접채용 80.7%
文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8만5000명’..직접채용 80.7%
  • 신현지 기자
  • 승인 2019.07.24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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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여전히 노동자들의 기대에 못 미쳐..”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지난달 기준 1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해 지난 2년간 18만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 853개소의 정규직 전환실적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규직 전환 결정이 내려진 비정규직은 18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6천821명이며 나머지는 기존의 용역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이 46개소이고, 자회사로 전환 완료 된 인원은 3만여 명(전체 전환완료 인원의 19.0%)이다.

부문별로는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대부분 직접 고용했으나(99.6%),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7만7천 명)중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율은 61.1%,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은 38.8%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전환실적 발표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토록 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2019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환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 평균 391만원 (16.3%)의 임금인상이 있었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실적 발표에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이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연간 평균 391만원에 달한다고 자랑한 임금 인상의 대부분은 당연히 인상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분"이라며 "2020년 예산 편성 마감 전에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한 노정 협의 틀부터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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