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빈손...7월 국회는?

 

7월 임시국회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로 29일 '반쪽' 개회된다.
7월 임시국회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로 29일 '반쪽' 개회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회가 문을 열고도 빈손 국회가 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속에 7월 임시국회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로 29일 '반쪽' 개회된다.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국회로 회기를 종료한 지 열흘 만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 133명의 이름으로 제출한 국회 소집요구서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와 주변국의 군사적 도발 등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야당의 국회 소집요구서를 박아들여 이날 오후 2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로 추경안과 각종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늘(29일)열리기는 하지만 여야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별도의 개회식은 개최되지 않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도 열리지 않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다시 빈손 국회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약속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추경의 원안 처리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관련 경찰 수사에 대비한 '방탄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바라는 추경의 원안 처리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안보국회가 열리면 추경 심사도 당연히 안건으로 심의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추경을 핑계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는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갔으나 지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책과 러시아의 공군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이라는 중요한 이슈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여야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쉽지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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