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3년 연속 당기 수지 적자

(사진=신현지 기자)
1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이 국고지원금 덕에 5천228억 흑자를 나타냈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올해 1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이 국고지원금 덕분에 5천228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연간 당기 수지는 적자가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분기(2019년 1월 1일∼3월 31일)노인장기요양보험이 1조9천900억원 수입이 1조4천700억원 지출로 5천2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올 1분기 흑자를 나타낸 것은 매년 1분기에만 들어오는 국고지원금 덕분으로, 1분기 전체 수입 중 국고지원금 비중은 약 45%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보다 급여비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재정구조에 올해 2분기부터는 모두 적자가 예상된다. 2016년 적자로 돌아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3년 연속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수입(1조9천927억원)은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 보험료 수입이 1조900억원(54.7%) 국고지원금이 8천912억원(44.7%), 기타수입 115억원(0.6%)이었다. 

이에 반해 1분기에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해서 나간 요양급여비는 1조4천147억원에 달했다.

(자료=연합뉴스 제공)
(자료=연합뉴스 제공)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4년 3천40억원, 2015년 90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원의 적자로 돌아서고 2017년에도 3천293억원, 2018년 6천101억원 등 3년 연속으로 당기 수지 적자를 보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고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은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난해에도 1조3천7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하는 등 아직은 재정 여력이 있는 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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