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품목 안정화 위해 '경쟁력위원회'도 신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년∼5년내 국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위협받고 있는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들인 많큼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위해 집중 추진한다. 그 중에서도 정부는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들고나왔던 불산과 레지스트 등 주요 소재는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개발 긴급자금 투입 등의 방식으로 1년 안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 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그 외 80대 품목도 5년 안에는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들이다. 

정부는 M&A나 해외기술 도입,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생산을 앞당기기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도 집중 투자키로 했다. 핵심품목의 빠른 기술축적을 위한 것으로 7년간 약 7조8천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다양한 협력 모델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력모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입지와 세제,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과 양산 '테스트 베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책들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쟁력위원회'도 신설된다. 또, 제정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부품특별법은 시장 요구에 맞게 전면 개편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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