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명판교체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명판교체
  • 윤장섭
  • 승인 2019.08.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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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하수인" 공안...검찰 핵심에서 팽 당했다
승진과 출세의 길 공안검사...시대 흐름 맞춰 몰락
돌아오는 13일 부터 검찰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돌아오는 13일 부터 검찰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돌아오는 13일 부터 검찰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간첩 등 대공 사건을 주로 다루던 공안부는 지난 1963년 처음 생겼다. 이후 1980년 학생·노동 운동이 거세지면서 선거와 노동, 학원, 집회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의 핵심 부서로 떠올랐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사건 관련 범죄들이 줄어들자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13일부터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이름을 바꾼다.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명칭도 변경된다.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던 공안부는 대공·선거·노동 등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업무 방식으로 운용한다. 따라서 '공안'은 대공·테러 등 고유 영역에 한정해 사용한다.

각 지방검찰청의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가 각각 공공수사1∼3부로 변경된다.'공안사건'도 '공공수사사건'으로 사건의 명칭을 달리해서 부르게 된다.

검찰 '공안부'는 그동안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등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특히, 막강한 수사권을 이용해 동백림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에까지 관여하면서 오래전부터 개혁 대상으로 꼽혀왔다.
 
대검 공안기획관의 업무 중 "공안 정세분석 및 판단",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및 평가", "남북교류 협력사건 수사의 기획·지원 업무"는 폐지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의 '공안·노동 정세 조사 및 자료수집 정비' 업무도 사라진다.

정부는 검찰 규정중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것은 변화된 사회상에 맞는 업무를 정비하고 구시대적 업무를 폐지해 공안 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에는 공안부와 특수부가 검찰 내 양대 축이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범죄나 사건의 성격들이 달라지면서 검찰내 특수부는 핵심부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방면, 공안부는 원래의 성격이 많이 퇴색해 짐에따라 결국 변화를 맞게 됐다.
 
실례로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실시된 검찰 고위직 및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공안통 검사들은 발탁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14명 가운데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는 한명도 없다. 그러나 공안통이 거쳐 가는 핵심 요직인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엔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부임했다.

공안부가 사라지는 이유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수사기관 기능·역할 조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국, 경찰청 보안국·보안수사대 등의 인력, 예산, 조직을 재정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검찰 공안부가 다룬 사건 중 90%는 노동 사건이며 재판에 넘겨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불과 6건으로 검찰 공안부의 주요 업무는 이미 노동 사건이 됐다. 공안의 상징으로 꼽혔던 대공 사건은 지난해 0.1%에 불과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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