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마지막 카드’ 분양가상한제 발표…이번엔 효력 있을까
김현미 ‘마지막 카드’ 분양가상한제 발표…이번엔 효력 있을까
  • 우정호 기자
  • 승인 2019.08.1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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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잡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또한 현재 3~4년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인근 주택 시세 대비 준양가 수준에 맞춰 5~10년으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여당(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추가로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차원에서 아파트 후(後)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70%에서 60%로 축소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6·19정책을 시작으로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정책들을 발표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시 상승 전환된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달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주평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이 49%, 부정이 5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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