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조치에 맞불..."화이트 리스트서 삭제"
정부, 日조치에 맞불..."화이트 리스트서 삭제"
  • 윤장섭
  • 승인 2019.08.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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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응에 따라 추가 카드도 나올 수 있어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열흘 만에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정부는 우리의 이번 조치가 연례적인 수출통제 체제 개선 차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의 대화의 창은 항상 열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을 아니라고 했지만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숨쉴틈도 없이 일방적 조치로 압박을 가해오자 우리 정부도 긴급 회의를 열어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우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해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나누기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고 일본을 여기에 올렸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가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개별 품목 지정에 관한 부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 수는 1,735개에 달하며 민감품목이 597개, 비민감품목이 1,138개다.

일본의 반응에 따라 추가 카드도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완제품 생산에 당분간 큰 어려움을 당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의 자립을 위해 연구개발에도 1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과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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