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NF 조약 탈퇴,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안드레아 톰슨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
안드레아 톰슨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미국 고위 당국자가 아시아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부는 각국의 주권적인 결정에 달려 있다며 동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 조약인 INF 탈퇴 이후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지난 13일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안드레아 톰슨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사일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는 그 나라들의 정부 지도자들이 내릴 주권적인 결정"이라며 동맹국과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아시아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톰슨 차관은 "그 지역에서 이뤄질 어떠한 결정도 미 정부는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려져야 하며 이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는 파트너, 동맹들과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았으면 한다고 했다.

안드레아 톰슨의 이같은 발언은 기자가'한국과 호주, 두 나라는 자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톰슨은 덧붙여서 "미국의 이익과 외국의 파트너이자, 동맹국을 가장 잘 방어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며 또 "이는 해당 지역이 미국 정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다른 지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 조약인 INF 탈퇴 이후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 중인 아시아 동맹국으로는 일본과 한국 호주 등을 생각해 왔다.

중국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대항하겠다며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톰슨 차관보는 중국 정부에 트럼프 행정부가 INF 조약을 탈퇴한 것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이 군비통제 체제를 현대화하고 다자화하길 희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 뒤 중국 정부가 새로운 군비통제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의 군축 합의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 오는 2021년 만료된다며 양국 간 핵무기 제한 협정 논의에도 중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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