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 ‘조국 청문회’...멍석을 깔았으니 제대로 하자
[윤장섭 기자의 말말말] ‘조국 청문회’...멍석을 깔았으니 제대로 하자
  • 윤장섭
  • 승인 2019.08.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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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하기 나선 민주당... 자유한국당 진짜 보수 정답 보여줄까?

 

윤장섭 편집국장
윤장섭 편집국장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 검증에서 결격사유(缺格事由)가 없는 깨끗한 후보만을 내겠다고 자신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3번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단 한번도 후보자 전원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건 누구때문일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17명의 장관급 이상 후보자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 문제를 두고 국회를 무시해도 너무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행여 청와대가 누구 탓 이라는 것으로 변명을 하기 보다는 못 들은척 함구하는 것이 나을 듯 싶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만큼은 절대 청문회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을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어느때 보다 높다. 따라서 앞선 청문회의 경험은 모두 잊어라.

이번 인사 청문회는 차기 정권을 준비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매우 중요한 자리다. 철저한 준비없이 야당 의원들과 대결은 버거울 수 도 있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의 무덤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은 제16대 국회인 2000년 6월, 국회의원 전원이 인사청문회법을 제정에 동의와 표결로 도입됐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檢證節次)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국민들도 검증해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출발을 앞두고 청와대가 지난 9일 개각에서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어느 청문회 보다도 가장 불꽃튀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후보 때문이다.

민주당은 천지개벽(天地開闢)을 한다해도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국을 구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 등 야권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조국 후보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보이콧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자칫 청문회가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과 함께 아예 열리지 않을 수 도 있다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야권은 청와대가 법치(法治)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를 검증하라고 국회에 청문 요청서를 보내느냐며 “법치국가(法治國家)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는 당연하다고 일갈(一喝)했다.

한국당은 이번이야 말로 보수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표선수들도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정말 잘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자격도 없는 후보자를 믿음 하나로 내보낸 문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파혜처 보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청문회를 잘 활용해 문재인 정부도 공격하고 실추된 명예도 회복해 바닥까지 떨어진 표심을 수직 상승 시켜 내년 총선에서 역전 드라마를 쓰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번 인사청문회는 꼭 넘어야 할 산이고, 총,칼, 대포, 하물며 미사일과 같은 최신형 무기들을 다 동원해 무자비하게 폭격을 가하겠다는 야당에 맞서 치루어야 할 ‘한판 승부’로 혈투(血鬪)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제대로 된 패를 들고 진검승부(眞劍勝負)를 펼쳐야 한다. 청문회 시점이 언제로 잡하느냐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오늘(14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하면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치러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는 생각이지만 제1 야당인 한국당으로서는 가장 흥행할 수 있는 시점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 청문회 주요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부실 책임 논란이 가장먼저 1라운드에 올라 대결을 펼친다. 이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서울대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정치참여 교수) 논란이 2,3라운드에 오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의 발언, 논문 표절 논란은 4라운드에,이어 마지막이 될 파이널 라운드인 5라운드 끝장편은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이다. 자녀의 외고 진학과 55억원에 달하는 재산 형성 과정 등 개인 신상에 대한 검증은 보너스 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조 후보자가 자격이 있던 없던 청문위원들은 모두 청문회 장소에 나와 각자가 준비한 비밀병기(秘密兵器)로 적군은 찌르고 아군은 잘 방어하면 된다. 멍석을 펼쳐놓았는데도 이상한 장소에서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를 따지는 비겁한 짓은 이제 그만하자.

조 후보자는 최대한 정직한 자세로 청문위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적당히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또 조 후보자는 변명과 억지논리, 임기응변(臨機應變 ), 친일 프레임 씌우기 등으로 일관 하지 말고 정면돌파의 기회로 잘 활용해 얽히고 섥힌 매듭을 잘 풀어가라. 그러면 올고 그른 판단은 이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다 할 것이다.

청와대도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청문회 결과에 최대한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번에는 정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 해서는 안된다. 왜? 라고 물어 온다면 그 부담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연결되고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대답하겠다.

나라가 국내외적(國內外的) 으로 많이 어렵다. 이번만은 승자든 패자든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자, 내일은 74주년 광복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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